평균 1만6천원 비싸…수업료 담합 의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천주)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 23개 도시, 873개소 유치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와 그 외 수익자 비용부담항목 및 그 금액, 중도 퇴원시 수업료 환불 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고양시는 입학금이 9만8천750원으로 전국 평균인 8만2천450원보다 1만6천300원이 많았으며 가장 낮은 제주도 3만1천500원과는 무려 6만7천250원의 차이를 보였다.
사립유치원 입학금이 전국 평균액보다 높은 곳은 서울 9만3천369원, 인천 8만9천478원, 수원9만6천428원 순이었다. 반면 유치원 입학금이 저렴한 지역은 광주 3만6천540원, 청주 3만9천166원, 충주 4만4천545원, 대전 4만4천736원 등이다.
평균 수업료의 경우 사립유치원 중 서울 구로동의 신도유치원은 1분기에 11만원(월 3만6000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동구 미예원 유치원으로 1분기 87만원(월 29만원)으로 76만원이나 격차를 보였다. 사립유치원 월납 수업료 전국평균은 12만405원인데 가장 비싼 곳은 전주(15만8천384원)이며, 가장 저렴한 곳은 충주(8만4천37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수업료는 사립인 경우 유치원의 소재지나 시설, 교과과정 등의 실정에 따라 해당 유치원장이 정하여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감이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교육감이 상한기준액을 정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육감이 유치원 수업료에 대한 간섭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유치원 수업료는 초·중등교육법에 4기(분기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별로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협의회는 “유치원의 시설,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장이 수업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당수 유치원들이 지역적, 시설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액수의 수업료를 받고 있다”며 지역별 수업료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또 유치원 입학금이나 수업료, 그 외 비용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치원은 873곳 중 1.7%인 15곳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