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재부(재평위) 심의 탈락 
오는 4월 심의에 “총력 기울일 것”
‘대선 공약사업에 밀렸나’ 볼멘소리

[고양신문]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추진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가 최근 사업비 재원분담에 대한 협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와 고양시 등은 올해 4월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사업비 분담 협의 결과를 조만간 국토부와 기재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은 지난해 10월 기재부에 예타 신청이 들어갔으나 지난해 마지막 열린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12월 27일)에서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예타 신청이 해를 넘기게 되자 김포와 고양시 등 각 지자체도 비상이 걸렸다. 

기재부는 이번 사업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업비 분담에 대한 내용이 계획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고 이에 대한 보완요청을 각 지자체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 등 각 지자체는 올해 초부터 한 달간 사업비 협의를 마무리 지었다. 

고양시의 경우 19㎞인 연장노선에서 거리비로 따지면 약 42%를 차지한다. 사업예산은 정부와 지자체 비율이 7:3이고, 지자체는 거리구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예산을 마련하게 되어 있다. 전체 사업비는 총 2조83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라 이에 따라 고양시는 약 2600억원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심의·의결은 기재부가 주관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재평위)’가 담당한다. 지난해엔 총 8차례의 재평위가 열렸는데 그중 절반이 10월 이후에 열렸음에도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은 매번 대상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작년이 대통령 취임 첫해인 만큼 대선 공약사업 등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기존 지자체 사업이 늦춰지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차 재평위에서는 철도사업으로 ‘동해선 고속화사업(삼척~강릉)’과 ‘대구1호선 연장’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는데 모두 대통령의 관심 사업이었다.

특히 기재부는 이번 인천2호선 연장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 이유를 ‘사업비 분담이 정해지지 않아서’라고 했는데, 사업비 사전협의는 예타 신청시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따라서 기재부가 이번에 각 지자체에 요구에 요구한 ‘보완사항’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와 고양시 관계자는 “오는 4월 올해 기재부 1차 재평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인천2호선 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