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중첩규제 개편 필요
“대통령 관심 가져달라” 요청
[고양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기도는 최근 4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그 과정에서 규제가 문제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0년간 중첩규제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기북부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설명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북도가 가진 360만 인구와 잘 보존된 자연생태계를 우리의 경쟁력으로 살릴 때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률을 1~2%P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경기 북부의 발전에 대통령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도시사와 함께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오 부지사는 13일 국회를 방문해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과 릴레이 면담을 갖고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김성원(동두천·연천)·심상정(고양갑)·조응천(남양주갑)·오영환(의정부갑)·정성호(양주) 국회의원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 발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오 부지사는 지난달에도 행정안전부와 김민철(의정부을) 국회의원을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5명의 의원들은 경기북부지역의 숙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소통하며 의견을 하나로 모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경기북부는 접경지역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수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