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의 타당성조사 모두 합격
경부고속도로 직결, 논의 중
내년 8월부터 실시설계 가능

[고양신문] 재작년 고양시를 지나는 5개 철도노선(고양은평선·인천2호선·일산선·신분당선·대장홍대선 등)이 제4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되면서 큰 기대를 모았는데, 올해 초에는 고양시와 서울 강남을 연결하는 ‘고양~양재 고속도로’가 추진된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고양시를 지나는 고속화도로 신설 소식은 제2자유로 개통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 무엇보다 고양~양재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대감도 크다. 

이번 사업은 GS건설이 제안한 사업으로 민자사업으로 진행된다.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자가 최종 선정되지만, 업계에서는 최초 사업 제안자인 GS건설이 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3자 공고에서 사업 제안자가 밀려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KDI 민간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통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소식을 가장 먼저 외부에 알린 이는 고양병 홍정민 국회의원이었다. 고양~양재 대심도 고속도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홍정민 국회의원에게 사업 실현 가능성과 착공 시기 등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했다. 

❙ ‘고양~양재 고속도로’에 대한 정보가 그동안 그렇게 많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재정사업과 달리 민자사업은 민간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진행되는 행정절차가 조금 다르다. 우선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내용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민자사업은 타당성, 민자적격성,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야 ‘제3자 공고’가 진행되는데, 이때가 되어서야 최초 제안자가 어느 업체인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양~양재 고속도로는 일반 민자사업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되었다. 고양 지역의 교통난 해소 대책으로 2008년 최초로 ‘대심도’라는 표현과 함께 지하고속도로에 대한 개념이 제시되었고, 이후 정치권과 정부에서 오히려 사업자를 찾는 작업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섭외되었던 몇몇 업체들이 있었으나, 결국 현재 고양~양재 고속도로의 민자사업 제안을 한 업체는 익히 알려진 그 업체가 맞다. (원래는 ‘제3자 공고’가 진행된 이후에야 사업자를 밝힐 수 있지만, 이미 해당 사업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고 할 수 있나.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을 뿐 타당성조사는 이미 끝났고 통과가 됐다. 민자사업은 실질적으로 세 번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최근 발표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다. 

타당성조사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로 민자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타당성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토부는 그 결과를 보고 타당성조사를 직접 수행할지 결정한다. 이번 사업은 두 번째 단계인 국토부 타당성 조사도 마쳤고, 세 번째라 할 수 있는 ‘민자적격성조사’를 작년 12월 통과했다. 세 번의 타당성 조사가 모두 끝난 것이다.

최근 완료된 KDI에서 진행한 민자적격성조사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앞서 제출받았던 BC값을 다시 추정한다. BC값이 적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단계인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균형개발, 환경성 등 정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AHP가 진행된다. 쉽게 말하자면 ‘정책적인 적합성’을 보는 것이다. 그 이후 VFM 평가를 받는다. VFM 평가는 민자사업이 유리할지, 아니면 재정사업이 유리할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최근 확정된 민자적격성조사에서는 재정사업보다 민자사업이 적합하다는 결론으로 사업성에 대한 모든 평가가 긍정적으로 완료되었다.

❙ ‘고양~양재 고속도로’의 고양 방향 시종점은 현천JC로 표기돼 있는데, 일산방향으로 더 연장될 가능성은 없나.

이게 실현되려면 우선 별도의 추가사업으로 사업제안이 진행되어야 한다. 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성이 나온다면 대심도 연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예컨대, 일산테크노벨리와 방송영상밸리가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서 기업들이 대규모로 들어서고, CJ라이브시티 효과로 많은 관람객들이 일산을 방문하게 된다면, 자유로와 제2자유로 고양시 구간 대다수가 교통영향평가 E등급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자유로 일산방향의 연장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 고양시가 발전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 아니겠나.

❙ 경부고속도는 현재 양재IC부터 동탄IC까지 정부사업으로 지하화가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과 직결되면 고양시가 경부고속도로의 종점이 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고양~양재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지하도로 연결 문제는 현시점에서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없다는 점 양해 바란다. 하지만 고양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는 직결을 전제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 착공시기를 빠르면 2026년으로 내다봤는데, 그렇게 빨리 첫삽을 뜰 수 있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나서 제3자 공고가 시작되는 시점이 2024년 초다. 3~4개월의 공고 기간을 거쳐 사업자가 확정되는 시점은 2024년 8월이다. 그러면 곧바로 실시설계 들어갈 수 있다. 실시설계 이후에는 착공만 하면 되는데, 보통 실시설계 기간은 18개월 정도로 잡고 있다. 즉 중간에 변수가 없다면 2026년 착공이 가능하다. 

❙ 예상되는 난관이나 변수가 있다면.

행절절차상 문제는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본다. 오히려 행정절차보다 최근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증가 되는 금융비용이 사업성을 해치는 수준은 아니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