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 
경기남부 동의율 83% 큰폭 증가
관련 용역 착수보고회도 열어
권역별 공청회·토론회 개최 예정

[고양신문] 경기도정 정책 공론조사에 참여한 경기도민의 87%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역별로는 북부 도민 91%, 남부 도민 83%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찬성했다.

경기도는 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미래상과 과제 도민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도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도민 참여단 290명을 모집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미래상과 과제’에 대해 공론조사를 했다. 공론조사는 북부특별자치도의 미래상과 과제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3차에 걸쳐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해, 1~3차 설문조사에서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1차 조사에서는 64%가, 2차에서는 73%가, 3차에서는 87%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동의했다. (숙의 전 1차 조사 : 작년 12월 6~9일 / 자가학습 후 2차 조사 : 12월 17일 / 숙의 후 3차 조사 : 12월 18일)
 
특히 남부 도민의 경우 1차 조사 57%에서 3차 조사 83%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동의비율이 26%p 상승하면서 큰 의견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북부 도민도 1차 71%에서 3차 91%까지 높아졌다. 

학습하고 토론하는 등 ‘숙의 과정’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 이유에 관한 질문에는 ▲성장 기회와 잠재력이 높아서(1차 78%→3차 88%) ▲경기남부와 북부는 생활․경제권이 달라 행정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1차 77%→3차 87%)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어서(1차 78%→3차 86%)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설치 불필요 이유에 관한 질문의 경우 ▲특례시로 지정이 되었거나 추진하고 있는 시군에서 설치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1차 41%→3차 40%) ▲도청·도교육청·도의회 등의 시설 설치와 운영·인건비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1차 42%→3차 36%) ▲중첩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1차 39%→3차 31%) 등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미래상과 비전에 대한 적합성 질문에는 ▲경기북부의 발전 잠재력을 현실화한 대한민국의 신성장 엔진으로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1차 68%→3차 85%) ▲수도권 내 상생발전과 수도권 지방 균형발전 모델로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1차 73%→3차 84%) ▲국제 자유 평화 도시로서 남북 통합의 실험장이자 중추 거점으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1차 61%→3차 72%) 순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공론조사는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권역(경기북부와 남부 동수로 구성) 등을 고려해 도민참여단을 모집한 후 총 3차례 조사를 하였는데, 1차 조사는 사전학습 없이 진행됐으며, 2차 조사는 숙의 토론자료로 자가 학습을 한 후 진행됐다. 최종 3차 조사는 12월 17~18일 실시 한 ‘숙의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발표‧질의응답‧분임 토의 등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실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용역’ 착수보고회도 진행했다.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는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논거 ▲특별자치도 설치의 법적 근거와 법률 제정 방향 ▲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주요 내용 ▲비전과 전략 ▲경기북부/남부 및 비수도권 상생발전 등을 중점으로 용역 착수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정책연구용역을 올해 2월에 착수해 내년 2월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권역별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는 국회, 중앙부처, 비수도권 지역 등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최선의 방법은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다. 오늘 이 자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나아가는 첫걸음인 만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발의한 김민철 국회의원은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는 여야의 싸움이 전혀 아니며 정쟁의 싸움이 될 수 없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북부 주민들께서 많은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숙의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론화를 올 한해 계속해서 추진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공감대 형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도민설명회에는 경기도의원 12명, 민관합동추진위원, 숙의 공론조사 도민참여단 및 연구자문위원, 도·시군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