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용역비 편성에 시민단체 ‘반발’
고양시는 역세권 일대 노점상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민간 단속인력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제75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올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이중 노점상 단속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한 것.
이에 앞서 지난 달 17일 민주노동당 고양시지부와 고양시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율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생존을 위해 길거리로 나온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탄압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며 노점상의 민간용역을 적극 반대해 왔다. 또한 노점상 단속예산에 대해 “용역반 위탁에 쓰기보다는 노점상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노점개선비용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98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노점단속을 위한 용역단속반의 운영과정에서 끊임없이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근 부천시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용역을 줘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올해 초 ‘노점상 용역계약의 부작용이 많고 예산낭비의 소지가 크다’며 단속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고양시의회의 3억원 예산안 편성결정에 항의해 고양청년회, 고양여성민우회, 전교조 고양지회 등 고양시시민단체 연대회의(906-7070)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중장기적 노점상 지역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한다”며 “고양시는 노점상의 실체를 인정하고 제도의 틀 속에서 그들의 생존권과 시민들의 도시환경권을 조화시키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고양시가 계획대로 노점상단속을 위한 민간용역을 추진한다면 단속과정에서 노점상들의 부상과 생존권의 상실, 세금의 낭비는 그 책임이 고양시에 있다며 민간용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현행 노점상 관리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노점상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인력 및 예산의 한계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전업대책 비현실성 △전담부서 부제 △경찰과의 유기적 협조 부족 등을 어려움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