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자족도시 꿈꾸는 고양, ‘대기업 유치’만 해법일까
②지역화폐가 지역순환경제 이끈다 - 인천광역시 ‘인천e음’ 성공사례
③지역순환경제 위한 법제도 제정 가능한가 - 부산시 지역 재투자 조례 
④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울산광역시 동구  
⑤쇠퇴하는 지방도시, 영국 최고의 도시로 거듭나다 - 영국 프레스턴
⑥스스로를 구하기 위한 프레스턴 시의 노력 – 협동조합, 앵커기관
⑦프레스턴 모델의 성과와 미래- 프레스턴 모델 2.0
 

프레스턴 성공사례에 고무된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스 등 CWB 도입
프레스턴과 인접한 영국 제2의 도시 맨체스터에 자리하는 지역경제전략센터(Center for Local Economic Strategy, 이하 CLES)는 ‘프레스턴 모델’ 추진과정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 중 하나였다. 첫 출발점인 진보적 조달계획 도입을 위해 CLES는 지역 주요 앵커기관들의 조달지출을 분석해 외부로의 부 유출 규모를 실증적으로 파악했고 이를 지역사회 내부적으로 순환하기 위한 전략을 시의회와 함께 고안해나갔다. 현재는 프레스턴의 성공사례를 영국 타 지방정부에 확산시키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우리 센터의 목표는 지역경제를 새로운 방향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기업, 다국적 기업들은 벌어들인 부를 지역에 쓰지 않고 대부분 외부 주주에게 배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 반면 진보적 조달은 협동조합과 지역 기반 영세업체에 돈이 가고 다시 지역노동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돈이 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게 된다.”

찰리 머피(Charlie Murphy) CLES 연구원의 설명이다. 프레스턴을 대안적 경제모델의 첫 출발점으로 삼은 이유도 이러한 문제의식과 연결되어 있었다. 아울러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등 전체적인 부의 순환과정에 대해 보다 원활한 실태조사가 가능했다는 점도 중요했다. 

전통적인 외부 투자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에 비해 CWB가 가지는 장점은 무엇일까. 찰리 연구원은 지역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가장 큰 강점으로 꼽는다. 찰리 연구원은 “프레스턴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다국적기업이나 대기업은 언제든 지역을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 지역기반 기업과 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탈할 위험이 적다”며 “이들에게 투자를 하게 되면 경제적인 위기가 발생해도 계속 남아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지역의 영세기업과 협동조합은 대기업 등에 비해 지역민과 강력한 연대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고 벌어들인 이익을 재분배하기 위해 노력한다. 때문에 지역사회 스스로가 경제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프레스턴 모델의 성공사례가 알려지면서 현재 영국사회 내에서도 CWB에 기반한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등 지방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CLES에서도 이러한 지역에 적합한 정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컨설팅 작업 등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찰리 연구원은 “최근 버밍엄에서 코로나 이후 대량실업을 겪은 주민들의 구직난 해소를 위해 헬스케어 사업과 연계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일종의 ‘웰빙 이코노미’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며 “스코틀랜드나 웨일스 등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맨체스터나 리버풀 같은 대도시에서도 이러한 새롭고 대안적인 방식의 정책도입을 시작한 단계”라고 전했다.  

한국에서도 프레스턴 모델 도입이 가능할까. 찰리 연구원은 “물론 프레스턴 모델이 모든 곳에 적용 가능한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다”며 “정책적 유연성이 가장 중요한데 각 지역의 특수한 환경과 경제적 여건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잘 고려하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를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당면한 문제가 실업률 해결일 수도 있고 지역공급망에 대한 투자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핵심 아젠다를 찾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성공사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실제 변화를 믿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프레스턴 모델’의 과제, 지역 공공은행 성공할까
찰리 머피 CLES 연구원은 많은 영국 도시들이 대안적 경제모델 도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지난 10여년간 보수당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인한 공공자금 부족 문제를 들었다. 프레스턴 시의회 또한 자신들의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공공투자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CWB의 5가지 원칙 중 하나인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금융’, 즉 공공은행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프레스턴 시의회는 랭커셔주를 비롯해 맨체스터, 리버풀 등 영국 북서부 지역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는 ‘노스웨스트 상호은행(NorthWest Mutual)’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역기업을 지원하고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의 지역공공은행인 ‘노스웨스트 상호은행’은 2020년 5월 영국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으며 2025년 개설을 목표로 현재 투자금 유치에 나서고 있다. 프레스턴 시의회는 현재 이 계획에 100만 파운드를 투자하고 있다.    

비상임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조나단 무어(Jonathan Moore)는 신용조합 CEO로 3년간 근무하는 등 금융서비스 분야에 30년간 근무해온 전문가다. 조나단은 노스웨스트 상호은행 설립 목적에 대해 “지난 십수년간 영국 은행권의 급격한 디지털화로 인해 지역 지점 대다수가 폐쇄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돈을 예금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이용자들이 소외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는 물리적 공간에 기반을 둔 은행을 통해 관계 금융 및 상호신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나아가 이윤추구만 바라보는 외부 주주들이 아닌 지역에 기반을 둔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 공공은행이 생겨날 경우 투기거래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정말 필요한 실물경제 영역에 대출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의 불평등 해결, 지역경제 회복력 구축, 나아가 지역사회의 부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나단은 노스웨스트 지역에 기반을 둔 자신들의 공공은행 모델이 공동체 부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현재 영국 내에서 중소기업 상당수는 대출을 받거나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대형 상업은행들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체나 담보가 아니면 대출을 해주지 않지만 공공은행은 지역기업에 필요한 대출을 해주고 부가 지역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형상업은행들이 독점하고 있는 통화 권력을 민주적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공공의 영역으로 되돌리기 위한 시도로서 공공은행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년간 성과 바탕으로 ‘더 나은 도시’ 만들기
프레스턴 모델의 성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평가는 지난 5월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의회 총 48개 의석 중 무려 31석을 매튜 브라운 의장이 이끄는 노동당이 차지한 것.이로써 프레스턴 시의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제시한 ‘프레스턴 모델 2.0’계획에도 한층 더 힘이 실리게 됐다. 프레스턴 모델 2.0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진보적 조달계획의 확대 △더욱 다양하고 민주적인 경제 구축 △공정하고 더 나은 노동조건 △지역기반 재정력 강화 △지역에 헌신하는 앵커기관들과의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 △프레스턴을 넘어 랭커셔 주의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활성화 계획 수립 등이다.  

프레스턴 현지 취재 마지막 일정으로 프레스턴 시의회 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두 명의 노동당 시의원을 만났다. 매튜 브라운 의장의 가장 오래된 정치적 동료인 마틴 롤린슨(Martyn Rawlinson) 시의회 부대표와 이번 선거를 통해 ‘공동체 부 구축’ 부서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된 발레리 와이즈(Valerie Wise) 시의원. 이들은 모두 프레스턴 모델 2.0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프레스턴 모델 초기 추진부터 매튜브라운 의장과 함께 해온 마틴 부대표는 “추진 당시만 해도 안팎으로 많은 도전이 있었다. 먼저 구성원 한명 한명을 설득하고 새로운 정책 도입을 위한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는데 그동안 국가재정이나 외부 자본에 의존한 경제개발 방식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거부감을 해결하기 위한 설득이 필요했다. 외부적으로는 법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있는데 특히 진보적 공공조달 계획을 위해 정부 차원의 엄격한 규제를 돌파해야 했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영국 내에서도 주목받는 대안경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프레스턴 시의회는 이제 다음 과제로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프레스턴 시의회에 입성한 발레리 와이즈 의원의 내각참여 또한 눈여겨 볼 부분이다. 영국 내에서도 잘 알려진 여성 사회주의 정치인인 발레리 의원은 과거 25살의 나이에 런던 광역시의회(GLC)의 여성위원회 최연소 의장으로 활동했던 전국구 정치인으로 1992년부터 2000년까지 프레스턴 시의회 의원을 지내기도 한 인물이다. 

발레리 의원은 “당시 프레스턴의 보수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선거에서도 낙선한 탓에 한동안 런던에서만 정치생활을 해왔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 매튜와 마틴이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봤고 이러한 전환적 계획에 동참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프레스턴 모델의 성과는 영국의 많은 진보 정치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직접 참여하기 위해 찾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발레리 의원 또한 과거 켄 리빙스턴 시장 시절 런던 GLC에서 추진했던 노동자소유권 운동과 대안적 경제모델 등의 경험들을 살려 프레스턴의 새로운 계획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그는 “현재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아직 부분적으로만 적용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를 도시 전역으로 확대해 내년까지 프레스턴을 생활임금도시로 만드는 것”이라며 “공공기관과 앵커기관뿐 아니라 모든 기업들에 도입할 계획이며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이 낮기 때문에 이를 생활 가능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이야기했다. 

마틴 부대표는 프레스턴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향후 숙제로 공공투자 확대를 위한 공공은행 설립과 협동조합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협동조합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일정 규모이상으로 성장할 경우 외부 자본이 매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지역순환경제 추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우리도 시작은 미약했다. 추진과정에서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며 성장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특히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에서도 아직 프레스턴 모델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봤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더 많이 알리고 설득하고 확산할수록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덧붙이자면 실증적 분석이 매우 중요한데 지역의 장점과 특색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