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단속인원 절대 부족으로 불가피
일산노점상연합회(이하 연합회)측은 지난해 말 시의회에서 부결된 ‘노점상 단속 민간업체 위탁’에 대해 일산구청이 다시 추경예산 안건에 추가시키려는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이날, 연합회는 일산구청 내에서 최원택 구청장과 면담을 갖고 노점상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면담장에는 연합회 회장 양승순씨를 비롯 이정수 부회장, 양연수 민주노동당 종로지구 위원장, 전국노점상연합회 이영남 부의장이 참석했다.
면담장에서 연합회 측은 “그동안 연합회는 구청과 거리질서, 환경문제, 노점 규격화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하면서 자율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구청도 이에 협조해 왔다”라며 또한 “연합회는 매주 2시간씩 거리 청소사업을 하는 등 자율적인 규제 속에 무리 없이 진행되어 왔는데 갑자기 민간위탁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구청측은 “노점상을 단속해야 할 담당직원이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이후 농산물 유통센터까지 들어서면 그 주변에 노점상들이 들어올 텐데 이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며 “구청으로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는 없다”는 입장이다.
노점상 단속에 대한 민간위탁은 지난해 시의회에서 한차례 부결된 바 있다. 2000년 12월 시의회는 ‘용역은 현 시기에서는 어렵다’며 4억7천 여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 부결시켰다.
일산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까지 민간위탁을 위한 추경예산 반영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만약 추경예산이 반영된다면 이달 말이나 5월초에 시 예산계에서 명확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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