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공공은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도입을 위한 법제도 방안을 논의하는 시민사회 토론회가 마련된다.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와 화폐민주주의연대는 오는 15일 옥인동에 있는 문화공간 '길담'에서 '지역공공은행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그동안 상업은행의 과도한 수익추구와 금융접근성 양극화 심화에 따른 서민들의 금융소외에 대해 비판하며 대안금융으로서의 지역공공은행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시중은행들의 쌓여가는 당기순이익을 빗대어 ‘은행들의 돈잔치, 성과급 잔치’라는 세인들의 따가운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돼 더욱 주목받는다. 특히 두 진보정당인 ‘진보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최근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발의를 준비 중에 있는 터라 금번 토론회에 쏠리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이민원 현 광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그동안 전국을 돌며 지역공공은행의 설립 필요성을 열정적으로 전파해온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장 겸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양준호 교수가 메인 발제를 맡는다. 

또한 주 토론자로 나서는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전 경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시중 상업은행들의 신용창조에 의한 독점적 화폐발권력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공공 및 시민의 영역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면서 화폐 주권운동을 다년간 실천해온 진보 경제학계의 원로다.   

지역공공은행은 비단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뉴저지주, 뉴욕주, 시카고 등을 포함해 여러 주(州)에서도 시민들의 관심이 왕성하게 일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 내에 있는 시티 카운티(county) 등 지방정부가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주법(州法)이 2019년에 통과 된 바 있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특히 지역에서 심화되고 영세 서민들 및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소외와 금융배제에 대한 대안적 이슈파이팅을 더욱 힘 있게 가져갈 것"이라며 "아울러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지역공공은행 특별법 발의 및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1월 15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19-17번지 문화공간 <길담>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관련문의 이상헌: 010-4051-6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