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에 시름 커져
상권 붕괴 심각, 대책 필요
실태조사 및 협업 시급
연합회 역할·지원 높여야

[고양신문] 코로나 펜데믹에서 벗어난 지 1년이 넘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전국적으로 자영업자 대출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 대출 증가분만 35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로나 당시 대출로 버티던 사이 금리가 2배 이상 급등하면서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된 탓이다. 

특히 자영업의 비중이 큰 고양시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고양시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경제 6개 단체 중 하나인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 김용락 회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소상공인들의 현재 상황은
코로나 팬데믹을 3년 겪으면서 소상공인들의 희생이 컸다. 정부 정책에 따르기 위해 가게 문도 닫고 손해를 감수해왔는데 앤데믹으로 넘어온 상황에서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고물가,고환율,고금리라는 삼중고로 인해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 당시 버티기 위해 받은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금리가 너무 올라 파산 직전에 내몰리고 있다. 빚은 점점 불어나고 반대로 시중은행들은 돈줄을 걸어 잠그고 있으니 겨우 버티던 소상공인들도 결국 비싼 사채까지 손대다가 거리로 나앉을 판이다. 고양시도 벌써 라페스타 등 몇몇 지역의 상권 붕괴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지원은 어떤가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해 코로나 당시 일부 ‘선지급 후환수’하기로 했던 지원금 8000억원을 전면 ‘탕감’해주겠다고 밝혔다. 물론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막상 뜯어보면 소상공인 한 명당 최대 2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비상사태에 직면한 만큼 실질적인 이자 탕감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금리가 6~8%에 육박하는데 사실상 은행들만 배불리게 되는 꼴 아닌가. 
 
고양시 소상공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등록된 회원만 6만5000명인데 전체 규모를 추산해보면 약 10만명까지 보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대기업이 부재한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분들이 지역의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인데 기초경제에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있긴 하지만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고양특례시 소상공인 연합회는 지난 2021년에 만들어졌고 이제 슬슬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다. 하지만 다른 법정단체들과 달리 아직 시의 지원 규모도 미비하고 기반도 약한 상태다. 제대로 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와 연합회 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데 아직 소통구조가 열악하다 보니 모든 정책들이 중앙단위에서만 논의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고양시 소상공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게 하려면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연합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원대책과 관련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나
다음 주(21일 기준)에 이동환 시장과의 간담회 일정이 잡혀있다. 시 집행부도 상황 파악은 충분히 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 덧붙이자면 연합회가 법정단체이기도 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전달하는 중간고리 역할을 하는 만큼 인건비 확충 등 단체에 대한 지원 규모도 늘어나야 한다. 예산을 충분히 지원한 다음에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소상공인들은 경제 위기나 정책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만 여지껏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이제는 권리회복을 위해 연합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한다.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알아주고 우리의 권익을 지켜 줄 정치세력에 힘을 보태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