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LH가 지난 10년간 고양시에서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5조2000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목적으로 수용한 토지를 민간에 팔아넘기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이 아닌 수익창출에만 몰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고양갑)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 동안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지는 총 1220만평(40㎢), 매각금액은 78조원에 달한다”며 LH의 공공택지·공공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이는 경실련이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13~2023.08 LH 공공택지(공동주택 부지) 매각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다. 매각된 공동주택부지의 총 면적은 여의도 14배에 달하는데 만약 해당 부지를 팔지 않고 장기공공주택을 지었다면 용적률 200% 기준 97만6000세대(25평 기준)를 공급할 수 있었다는 게 경실련 측의 주장이다. 

이중 경기도에서만 절반 이상인 639만평(전체 면적 64%), 50조원(전체 매각금액 64%)의 부지가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고양시의 경우 공공택지 매각금액이 5조2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화성시(9조원), 인천 서구(6조6000억원), 하남시(5조6000억원), 파주시(5조3000억원) 다음으로 높았다. 평당 매각 금액 또한 1288만원으로 도내에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다음으로 비싼 금액에 팔았다. 

경실련 측은 “LH가 공공택지를 팔지 않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공공주택 100만채를 확보하고 공공자산이 38조 이상 증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분석자료에 따르면 LH가 매각한 아파트 부지 가격 총액은 61조원이었는데 올해 11월 기준 38조원(66%)이 올라 99조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114등 참조). 만일 LH가 택지를 팔지 않고 토지임대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만을 지어 토지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엄청난 자산상승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작년부터 분양이 시작된 덕은지구의 경우 개발 당시 LH가 민간 건설회사 등에 평당 1975만원에 매각했는데 현재 평당가격은 3066만원으로 약 1090만원(55%)이 증가했다. 이는 LH아파트부지 평당 가격상승 기준 전국에서 9번째로 높은 상승액이다. 

경실련 측은 “LH는 그동안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 변경권 등 3대 특권을 활용해 확보한 택지들을 국민을 위해 활용하지 않고 민간에 매각해 수익을 올려왔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확보한 택지를 LH 핵심 수입원으로 삼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공공택지 매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원가주택, 역세권첫집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등 서민 위한 공공주택 공급약속 이행 △LH 주택개발업 중단 및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정책 전면 재검토 △부실시공 근절 및 건설안전 방안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