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본예산 편성 결과, 의회 업추비 1억9천 중 10%만 반영

[고양신문] 올해 초부터 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 삭감 문제로 시의회와 갈등을 겪은 시 집행부가 내년 본예산에 시의회 업무추진비를 올해 대비 90% 삭감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시의회에 제출된 2024년 고양시 본예산안에 따르면 2024년 의회사무국 예산은 43억6282만원이 편성됐다. 전년 대비 1억원 가량 오르긴 했지만 당초 의회사무국이 고양시에 요청한 금액에 비해서는 약 10% 삭감된 액수다(4억 7282만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삭감내역이다. 당초 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업무추진비 총 1억9146만원을 시 집행부에 요청했지만 예산담당관 측은 이중 10%인 1915만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의회 업추비를 90% 삭감한 것인데 사실상 올해 초 시의회가 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를 대거 삭감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시의회 민주당은 민선 8기 고양시 민생·복지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반발 조치 일환으로 시장·부시장이 사용 가능한 업무추진비 약 15억원 중 13억원을 삭감했는데 이로 인해 이동환 시장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는 등 큰 반발이 일기도 했다. 해당 업추비 예산은 시와 시의회의 밀고당기기 끝에 결국 4월 추경에서 절반가량이 복구됐는데,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보복성 차원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고의적으로 ‘늑장집행’했다는 이유로 고발장까지 접수되는 등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시장에 비해 10분의 1정도밖에 안되는 시의회 업무추진비 예산을 90%나 날리는 것은 사실상 의회와 싸우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협상을 통해 복구라도 할 수 있지만 집행부가 애초에 삭감편성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들 부글부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 외 의회 요청예산 중 △의회관련 법규집 제작 500만원 △국내외 교류물품 구입 1000만원 △본회의장 의사진행 시스템 보완 1000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등 5000만원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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