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통합하천사업 예산 기재부 반려
12억원 반영 내년 예산에는 1% 정도 반영
환경부, "국가하천 영향구간만 책임지겠다"
[고양신문] 3200억원의 대규모 사업비 투입으로 기대를 모은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이 큰 암초를 만났다. 환경부가 추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전반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려함에 따라 당초 기대와 달리 창릉천 일부 하류구간에 대한 정비사업 일부 예산만 반영됐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아직 사업 취소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국비지원 축소가 기정사실화된 만큼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축소·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3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8월 올해 예산안 책정을 앞두고 환경부가 추진했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전반에 대해 예산편성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사업규모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게 주요 사유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재부로부터 통합하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예산 반영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은 것은 맞다”며 “대신 국가하천과 연결되는 지방하천 구간 일부에 대해서는 하천정비를 위한 국비예산이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통합하천사업 대신 반영된 예산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만나는 ‘배수 영향 구간’ 치수 사업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총 47억원이 책정됐다(전국 20개 지역 대상). 이중 창릉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창릉천 하류인 행주나루터~창릉신도시 구간(약 4.5㎞) 정비사업 예산인 12억원이다. 당초 창릉천 통합하천사업 예산 3200억원 중 국비가 114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정작 내년 예산안에는 1% 정도만 반영된 셈이다.
물론 해당 구간의 경우 환경부가 앞으로 총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하천 정비사업을 담당할 예정이지만 창릉천 전체 구간 중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게 현재 환경부 측의 입장이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북한산부터 삼송·지축지구 구간에 해당하는 사업비 900억원은 경기도와 고양시가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
고양시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시 통합하천TF팀 관계자는 “아직 환경부로부터 사업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통보받은 바 없다. 애초에 통합하천사업 자체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올해 예산 반영 유무를 놓고 사업무산 여부를 논하는 것은 성급하다. 현재로서는 기존 계획에 따라 사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창릉천 통합하천사업 기본계획용역’ 결과가 나오면 환경부와 논의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환경부가 당초 계획과 달리 ‘국가하천 영향구간만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당초 고양시가 기대했던 규모의 국비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기존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의 밑그림부터 새로 그려야할 판이다.
이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플랜B를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은 일산 호수공원에 버금가는 랜드마크화로 덕양구 주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 만큼 만약 무산된다면 반발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며 “국비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아내야 한다. 전체 사업비 중 치수사업에 해당하는 1424억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국비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LH가 담당하는 창릉신도시 구간(992억원 투입예정)에 대해서도 통합하천사업 취지에 맞게 고양시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석환 교수는 “국비지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프로젝트 자체가 취소되어서는 안된다. 원래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던 시도비 예산을 잘 활용해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준호 의원실 관계자는 “우선 환경부 예산에 반영된 창릉천 하류구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라며 “전체적으로 통합하천사업 예산축소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계속 소통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어느정도 절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동환 시장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통합하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도비 예산확보와 LH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시장이 사업홍보만 할 게 아니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이란?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은 지난해 말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320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당초 알려진 전체 사업비는 3287억원 규모로 이중 국비지원이 1148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비 803억원, 시비 344억원으로 구성됐다(연계사업 992억원). 전체 사업비 중 85%가량이 국도비 지원으로 이뤄질 예정이었다.
환경부 통합하천사업은 당초 정부 국토교통부가 맡아오던 하천 제방과 교량, 배수시설과 같은 하천정비 업무를 환경부가 이관받으면서 처음 추진한 사업으로 치수사업뿐만 아니라 이수사업, 수질환경개선, 친수사업 등 종합적인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의 경우 가장 예산 규모가 컸던 만큼 선정 이후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매우 컸다.
총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진행되는 창릉천 통합하천 사업은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이후 실시설계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2028년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시는 선정 이후 이재오 전 국회의원(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지난 7월 창릉천 통합하천사업 기본계획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