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3조1667억원 규모의 고양시 2024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사를 마친 뒤 예산결산위원회에 계수조정안을 제출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의 주요 삭감내역과 쟁점사안을 정리했다.  

이번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사에서 가장 쟁점이 된 사안은 집행부 업무추진비와 연구용역비 예산이었다. 건교위 위원들은 심사테이블에 올라온 177억2940만원의 예산 중 48억8109만원(27.5%)을 삭감해 예산결산위원회에 전달했는데 삭감예산 중 대부분은 업무추진비와 용역비였다. 

특히 업무추진비의 경우 앞서 시의회 업추비 예산이 무려 90% 삭감 편성돼 올라왔던 만큼 대대적인 칼바람이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었다. 김해련 건교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의 모토가 ‘건전재정’이기도 하고 삭감 편성된 예산들의 사유가 대부분 경제가 어려우니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때문에 시 집행부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움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삭감을 결정했다. 여야위원들 모두 이견이 없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교위에서 삭감된 업무추진비는 크게 부서별 기관운영업추비, 정원가산업추비, 시책추진업추비, 부서운영업추비 등 4개 항목으로 총 84건에 달하며 삭감된 예산은 4억1370만원이다. 부서별 업무추진비라고 하지만 이중 기관운영·시책추진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경우 사실상 시장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2023년 예산안 심사 당시 이동환 시장에 대한 견제 목적으로 기관운영·시책추진 업추비를 삭감하는 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됐는데 이번에는 의회가 아예 부서별 업무추진비 전체를 삭감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용역예산 삭감 또한 눈여겨볼 부분이다. 총 9개 용역사업이 전액 삭감됐으며 삭감 규모는 26억3200만원에 달했다. 여기에는 고양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비롯해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등 시청사 이전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 사업들도 눈에 띄었다.

김해련 위원장은 “삭감된 용역들은 모두 사업목적이 불투명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어 예산낭비 우려가 큰 예산들이었다”며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경영분석 용역 등 꼭 필요한 용역예산에 대해서는 모두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반면 총 사업비 400억원이 투입되는 스마트시티 사업 기본계획 용역과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의 경우 예산반영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격론 끝에 원안통과 결정이 내려졌다는 후문이다. 

부서별로 보면 신청사건립단의 경우 △시청사 이전추진 270만원 △홍보비 3000만원 △자문회의 수당 1500만원 등 사업예산 대부분이 전액 삭감됐다. 시청사 이전사업이 사실상 경기도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은 만큼 예산이 배정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또한 내년 세계도시포럼 행사비 5억원과 해외마케팅 국외출장비 1억2700만원, 홍보비 5000만원 등이 모두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