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지자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지역의 서민과 소상공인, 영세기업에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은행.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을 위한 공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투자해주는 은행. 미국의 노스다코타 은행, 독일의 스파르카센 은행과 같은 지역 공공은행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과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한국형 지역공공은행 도입방안과 주요 쟁점’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 제정 발의에 앞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쟁점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공공은행 필요성에 대한 시민사회 차원의 논의는 있었지만 법 제정 논의까지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공공은행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은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공공은행이란 지자체 예산을 시드머니로 하는 지역 기반의 공공은행”이라며 “기존의 지역은행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과 달리 투융자 및 사업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지역 시민사회와의 협치(Co-Production)를 통해 결정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했다.

미국과 독일 사례를 비춰볼 때, 이러한 지역공공은행이 설립될 경우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금융소외계층의 대출을 유지시켜 줄 수 있고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대출과 같은 직접 대출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즉각 매입해 안정적인 정책추진을 돕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사회의 경제주권을 되찾아 올 수 있게 된다는 게 양 교수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양준호 교수는 특별법 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지자체가 출자·소유하는 은행이어야 할 것 △지자체 예산기금을 수탁할 것 △지역기여/금융소외 자금수요에 대해 투융자(신용창조) 할 수 있을 것 △투융자에 대한 시민적 의사결정(Co-Production)을 반영할 것 등을 이야기했다. 양 교수는 마지막으로 “지역공공은행은 궁극적으로 지역의 부 외부 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재정분권 역할까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한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또한 지역공공은행이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소득 및 자산 불평등, 기후위기, 출생률 저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한 연구위원은 “특히 지방정부에서 그동안 금고 운용을 안일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금고를 맡긴 시중은행들만 큰 이익을 얻어왔는데 지역공공은행이 생길 경우 수익의 지역재투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나아가 화폐민주주의 실현 차원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동한 연구위원은 미국 경제위기 당시 노스타코타 공공은행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주요 사례로 △COVID-Relief 프로그램 △SELF △COVID-PACE Recovery 프로그램 △학생대출 및 주택대출 지원 등을 이야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해결해야 할 쟁점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공공은행의 목표 중 지방재정 자립성 측면이 강조될 경우 자칫 공공성 문제와 상충될 위험이 있다”며 “예적금 수신업무 또한 당장 도입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지역공공은행의 지배구조 문제, 안정성 문제, 관리감독 주체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남겼다. 

임수강 경기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은 “지역공공은행이 생길 경우 기존 지역 내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신협 등의 반발을 사게 될 우려가 있다. 기존 금융기관들과의 차이점과 관계설정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공공은행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공공성 확대를 통한 기존 은행들의 영업형태 변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