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은 계속 면제키로
당정은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과 정영식 행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대해서는 오는 2003년 이후에도 계속 부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외부용역회사가 관리하는 지역 내 위탁관리아파트 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2003년부터 난방비 수도료 전기료 등을 제외한 일반관리비에 부가세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강 위원장은 “현행 세법과 과세원리에 비춰볼 때 위탁관리비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내년말까지는 현행대로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만 물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9일 “재경부와 비공식 당정협의 결과,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완전 면제하는 것은 일산 상가나 빌딩의 관리, 용여그 수리업에도 부가세를 면제해야 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라며 부가세 완전면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3일 모든 아파트의 관리비를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중대형 아파트도 부가가치세는 관리비 가운데 난장, 전기, 수도, 가스, 수리비용을 제외한 관리용역회사의 임금, 관리비용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전체의 20-30%수준이며 인상요인도 2-3%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발표되자 일산입주자대표협의회는 14일 미관광장에서 열기로 했던 전국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연기하고 대신 보고대회 형식의 집회를 열었다.
박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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