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는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동환 시장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시청사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1년 내내 이어졌다. 여기에 시장과 시의회와의 갈등은 1년이 지나도록 해소되기는커녕 골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시청사 이전, 소각장 입지 선정 문제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행정으로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졌다. 급기야 10월에는 고양시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이 일기도 했다. 지역현안 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CJ라이브시티사업은 좌초위기에 놓였으며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화정터미널 폐업과 신분당선 연장 무산 소식도 시민들의 한숨을 자아내고 있다. 올 한해를 정리하면서 고양신문이 보도한 뉴스 중 의미가 컸던 10개를 간추려 정리한다.   

1. 기습적인 시청 이전 선언, 주민 갈등 촉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동환 시장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시청사 백석 업무빌딩 이전 선언은 올 한해 내내 고양시를 갈등과 분열 속에 몰아넣었다. 일주일 뒤 기자회견에서 이정형 제2부시장은 일방적인 시청 이전 발표에 대한 비판에 “시 예산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논의보다 지역적 갈등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사 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공개적 논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답해 논란을 더욱 확산시켰다. 이 문제는 단순히 덕양·일산의 갈등을 넘어 행정의 신뢰성과 절차적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전 발표 이후 지역주민들은 13차례에 걸친 이전 반대 궐기대회를 진행했으며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이전 절차 중 위법 사항이 지적되기도 했다. 그 결과 11월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사실상 ‘불가’통보에 가까운 ‘재검토’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고양시는 이에 반발하며 시청이전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 지역 환경운동 새역사 쓴 ‘산황산 골프장 저지’
2014년부터 진행된 산황산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계획 반대 시민운동이 10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고양시는 산황산 골프장 증설계획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만기 시점(2023년 7월 2일)을 이틀 앞둔 6월 30일, 골프장 증설 관련 실시계획인가에 대해 ‘미수용’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골프장 사업자는 증설계획을 재추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산황산 골프장 증설계획을 막아내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이들은 지역 환경운동가들과 시민들이었다. 2014년 첫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3년 6개월의 유례없는 시의회 앞 증설반대 천막농성과 수십 차례의 기자회견, 지역별 촛불문화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17일간 단식농성을 펼친 바 있다. 범시민대책위와 기독교대책위는 시의 발표 일주일 뒤 10년간의 시민불복종운동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3. 최악의 관계로 치닫는 시장과 시의회
민주당의 예산심사 보이콧과 초유의 준예산 사태로 시작된 2023년 새해. 이동환 시장과 시의회와의 갈등은 봉합되기는커녕 골이 더 깊어졌다. 시장 업무추진비 삭감 등을 골자로 한 2023년 본예산이 통과되자 이동환 시장은 ‘재의요구’절차까지 검토하는 등 불만을 표시했다. 이러한 앙금은 1년 내내 이어졌는데 이동환 시장은 의회와의 소통을 단절했으며 시의회 민주당은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시장의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 ‘칼질’을 이어갔다. 급기야 2024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이동환 시장이 시의회 업추비를 90% 삭감편성하자 이에 대응해 시의회도 시장 업추비 등 시 집행부 업추비 예산 26억원을 모두 삭감했다. 해당 예산안은 12월 15일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의 불참 속에 통과됐다.  
 

4. 3400억 창릉천 통합하천사업 무산 위기
고양시는 지난해 연말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3200억원의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도 안돼 이 사업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기획재정부가 환경부 통합하천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불가를 통보함에 따라 창릉천 하류구간을 제외하고는 국비지원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과 달리 북한산에서 삼송·지축지구에 이르는 구간 사업비 900억원을 경기도와 고양시가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사실상 최초 사업구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은 시작부터 우려가 높았는데 MB정부 당시 ‘4대강 전도사’였던 이재오 전 국회의원이 자문단 위원장으로 위촉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5. 화정터미널 결국 문 닫았다
경영난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던 화정버스터미널이 지난 5월 끝내 문을 닫았다. 작년 버스터미널 운영사의 폐업신청 이후 업체와 고양시는 회생방안 마련을 위해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끝내 문을 닫는 결정을 내렸다. 고양시는 작년까지만해도 버스터미널 폐업결정과 관계없이 임시 정류장을 설치해 노선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후 주변 교통체증이 심화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계획을 철회했다. 이로써 기존 화정터미널에서 이용하던 노선은 모두 백석터미널로 일원화된 상태다. 운영 중단 이후 터미널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6. 이동환 시장 주민소환 추진   
민선 8기 이후 시청 이전 문제와 소각장 일방 추진, 민생예산 일방적 삭감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결국 이동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으로 이어졌다. 고양시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이동환 고양시장 주민소환단’은 10월 27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환 시장 주민소환단에는 시청 원안 존치위를 비롯해 원당마을 주민협의회, 덕양연대, 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 고양도시철도추진연합회, 시민사회연대회의, 고양비상시국회의 등 다양한 주민조직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현직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진행된 것은 고양시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7. 쓰레기 소각장 입지 논란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위한 두 차례 공모에서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한 고양시는 4월 3차 공모에서 ‘주민동의율 80% 조항’을 삭제하고 토지주의 동의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그 결과 총 13곳의 신청지가 접수됐는데 이중 대곡지역 1곳을 제외하면 모두 고양동, 관산동 인근에 몰렸다. 이미 상당수의 기피시설이 몰려있는 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5월 주민토론회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은 범대위를 구성해 소각장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 반면 고양시는 주민들의 반발에도 입지선정 행정절차를 강행하고 있는데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신청부지 13곳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마친 뒤 최종 부지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범대위는 토지주 신청방식의 문제점과 입지선정위 구성 위법사항 등을 지적하며 공익감사를 제출한 상태다. 
 

8. 대곡~소사선 개통, 신분당선 연장은 무산
7년 만에 완공된 고양시 주요 광역교통망 중 하나인 서해선 대곡~소사선이 7월 정식 개통했다. 이번 개통으로 대곡역에서 김포공항까지 이동시간은 30분 이상 단축됐고 부천 소사까지의 이동시간 또한 40분 이상 크게 단축됐다. 아울러 2년 전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됐던 나머지 광역교통계획도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GTX-A노선은 내년 개통할 예정이며 인천2호선 연장은 어려움 끝에 기재부 예타대상에 선정됐다. 고양은평선 또한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 중이며 내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반면 이동환 시장 공약(일산연장)이었던 신분당선 삼송연장안은 기재부 예타대상 선정에서 탈락했다.  
 

9. 총선 앞두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 
작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재건축 공약은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 기대했던 만큼 관련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했다. 여야 의원들이 특별법 13건을 발의했지만, 지역 차별이나 부동산 시장 불안 유발 가능성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이달 8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도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법안도 통과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이 ‘이견에 대한 합의’보다 우선 ‘국회 통과’에 초점을 맞춰 속도전을 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보니 도로, 전력,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문제, 이주 계획, 특별정비구역 기준 같은 세부 법안은 구체화되지 않아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특별법의 대상이 되는 곳은 ‘지어진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로, 고양시에는 일산신도시뿐만 아니라 화정지구와 예전 ‘능곡지구’라 불렸던 샘터마을 일대, 옥빛마을, 햇빛마을 등이 이 법안 혜택의 대상이 된다. 
 

10. 건설경기 위축, PF 대란에 CJ라이브시티 ‘휘청’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PF(건설투자사업)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고양시 주요 개발사업들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고양시 미래산업으로 기대됐던 CJ라이브시티 사업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3월 시공사인 한화건설과의 건설비용 부담 협의 문제로 핵심시설인 CJ아레나 건립공사가 중단된 데 이어 10월에는 국토부 민관합동 PF조정대상에 선정돼 현재 조정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CJ라이브시티 측은 건설비용 증가와 금리상승 문제 등으로 인해 경기도 측에 지연배상금 면제와 사업규모 축소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CJ라이브시티 사업 외에도 고양관광문화단지 A7블록 숙박시설 신축, 한류월드호텔 개발사업이 정부 PF사업 조정대상으로 발표돼 고양시 민간개발사업이 침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