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여당에서 쏘아 올린 메가시티 논의가 고양시에서도 활발하다.

우선, 오랜만에 정쟁이 아닌 민생과 지역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논의된 것은, 그 결과 여부를 떠나서 환영할 만 일이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밥상머리에서 논쟁거리가 생기는 일이 많아야 한다. 예를 들면 모병제나 학제개편 같은 민감한 담론을 현실적으로 끄집어내서 많은 토론이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가시티(Mega-city)는 지금의 서울보다 규모적으로 더 큰 도시를 말한다. 런던은 서울의 4배, 도쿄는 5배, 상하이는 7배 규모가 더 크다. 그런 면에서는 메가시티가 전혀 생소한 개념은 아니다. 더구나 모든 물적, 인적 자원과 투자가 활성화되는 서울이 확장된다는 것이 주변도시 주민들은 당연히 대부분 환영할 사안으로 보인다. 즉, 서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혜택을 공유하게 되는 일을 누가 싫다 하겠는가.

고양시 덕양구만 해도 서울과 직접 경계를 맞닿고 인접해있는 지역이다. 과거에는 수색(서울)과 화전(고양)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생활수준과 패턴을 보였지만 최근 십여 년 동안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다. 아직도 60~70년대 가옥이 존재하는 화전에 비해 상암동과 수색은 고층빌딩 숲으로 변했다. 

구파발(서울)과 지축(고양)은 길 하나 사이로 연결되어있고 지축역 근처는 서울전화번호(02)를 쓰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 3호선은 대화 종점이 아닌 구파발 종점이 더 많다. 만약 같은 서울이라면 서울지하철공사가 구파발까지만 운행할 리가 없다.

더구나 난지물재생센타(하수처리장)이나 서울시립화장터(벽제화장터) 등 소위 말하는 서울시 혐오시설이 고양시에 설치되어 겪는 행정갈등도 만약 메가서울로 편입되면 해소되는 일이다. 메가시티 서울로 편입될 수만 있다면 교통, 교육, 부동산 측면에서 고양시민들도 혜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 추진위가 결성되었고 활발한 활동이 진행 중이다. 물론 찬반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추후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지방, 지역에서 느끼는 소외문제이다. 그런 면에서 지방도 이런 권역단위의 미국의 카운티(County)개념으로 재편하는 논의도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50개주의 면적이 우리나라의 약 100배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미국 한 주의 2분의 1 크기이다. 

우리는 좁은 땅덩어리에 너무 많은 행정체계가 있다. 특별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특례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리 등 너무 수직적이고 전 근대적 행정체계가 반세기가 넘게 구성되어왔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1초만에 전자문서가 어느 곳에나 배달되는 이 시대에 말 달려서 문서를 전달하는 '파발마(擺撥馬)'적 행정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카운티 정도 60 여개의 광역단위의 행정체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행정체계의 단축으로 효율과 경제성을 높여야 한다. 메가시티와 함께 행정체계의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