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신천지 의혹 건물 용도변경 허가부터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부실시공 오피스텔 사용승인 허가까지. 최근 한 달 사이 고양시의 섣부른 건축인허가 남발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민선 8기 이후 연이은 인사이동과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컨트롤타워 부재’가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먼저 신천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논란의 경우 지난달 말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이슈가 됐다. 고양시 등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일산동구 풍동의 지하1층·지상3층 규모 건축물로 소유주 김 모씨가 2018년 당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시도했으나 신천지 교인을 위한 시설로 활용된다는 지역주민들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고양시가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부결시킨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건축주가 건물 2층 일부에 대해 재차 용도변경을 신청했는데, 이때 시는 용도변경을 허가한 뒤 8월 사용승인을 내줬다. 이미 한차례 논란이 됐던 사안임에도 고양시가 너무 쉽게 허가를 내준 것이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까지 나서자 시는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이동환 시장은 “신천지 시설 용도변경 허가 사실을 몰랐다. 담당과장의 전결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고 담당부서인 건축정책과 과장은 “5년 전 일이고 당시 관련부서에 없어서 민원 사실을 몰랐다. 일반 종교시설이라고 생각해 용도변경을 승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뒤늦게 직권취소했지만 소유주의 법적대응이 예상되는 만큼 만약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 이미 허가를 내준 고양시로서는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 자칫 거액의 시민세금으로 배상하거나 혹은 사용승인을 막지 못할 수도 있다. 

임홍열 시의회 건설교통위 의원은 “건축물 용도변경 처리 건수가 한 달에 10건 정도에 불과한데 처리 건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정도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건축정책과에서 처리한 용도변경 신고 및 허가건수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116건이었으며 문제가 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이 접수된 6월 기준을 놓고 봐도 10건에 불과했다. 인허가 행정에 대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충분히 사전검토가 가능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 또한 마찬가지다. 고양시는 작년 12월 덕이동 309-56 외 3필지에 연면적 1만6945㎡ 규모의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를 승인했다. 문제는 데이터센터 설립으로 인한 전자파 유해 우려 등으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부 보고서까지 제출됐음에도 허가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최근에 이 사실을 알게 인근 주민들이 현재 250건이 넘는 집단민원과 반대 집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담당부서인 건축정책과 측은 “정식심의를 거쳤고 절차에 맞게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밝혀 비판이 일고 있다. 

공사가 채 완료되지 않은 채 부실시공 민원이 빗발치는데도 준공(사용승인)허가를 내준 사례도 있다. 지난 18일 DMC하우스토리향동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공사의 부실시공 및 미시공 문제를 지적하며 사용승인 철회를 주장했다. 앞서 나온 문제들과는 사례가 다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부실행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퇴직 공무원은 “건축 담당부서가 워낙 민원접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특히 인허가 행정을 담당하는 직책에는 항상 건축직 내에서도 가장 일을 잘하는 에이스를 배정해 혹여나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들을 최대한 예방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민선8기 이후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이러한 세밀함이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시의 한 고위관계자는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도 안되지만 더 중요한 건 민원이 발생할 경우 행정에서 빠르게 대응해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예전에는 건축직이 국장을 맡아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은 한 달 남짓된 과장이 전결권을 갖고 있어 사실상 능동적 행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