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은행·지역재투자 논의 
재생에너지 사업 ‘지역자산화’ 
사회운동 결합, 지방분권 돼야 

[고양신문] 다가오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경제 피폐화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순환경제’ 담론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문화공간 길담에서 총선국면을 맞이해 정당별 지역순환경제 공약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역순환경제네트워크(이하 지순넷)와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준) 등 주요 정당별 정책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경제 해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발제를 맡은 양준호 지순넷 공동대표(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많은 지자체와 정당은 대기업 유치 만능론만을 부르짖어 왔지만 실상 지역경제 피폐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역외유출을 더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지역화폐 활성화, 지역재투자제도, 지역공공은행 등 지역순환경제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들이 이번 총선에서 공약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정당별 정책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지역순환경제와 관련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김종민 정의당 정책위원장은 “지역순환경제는 단순히 지역경제 살리기를 넘어 한국자본주의경제의 체질개선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정의당의 주요 정책아젠다로 △지자체 시금고 운영 개편을 통한 지역공공은행제도 도입 △지역 일자리 보장제 △지역재투자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제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지역 내 노동자소유기업, 협동조합 등 민주적 기업 지배구조를 확대하고 지역의 부와 자본이 지역 안에서 순환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숙 진보당 공동대표는 현재 울산동구 김종훈 구청장이 추진 중인 영국 프레스턴 모델 도입 사례와 전남 진보당이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공영화 추진, 전북은행 금리인하 운동 등 그동안의 활동사례를 제시하며 진보당의 대안경제모델로서 지역순환경제를 주목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울산동구의 공동체자산구축을 위한 과제로 정책결정권자의 리더십과 함께 구의회의 정책지원,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앵커기관의 참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핵심과제인 진보적조달(사회책임조달) 도입을 위한 법제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이야기했다.

장진숙 공동대표는 “지역순환경제가 담론적 수준이 아닌 정책적, 실천적 수준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단체장과 정당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회운동과의 결합을 통해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사회경제주체들을 발굴·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현재 한국사회의 지역불균형 문제가 단순한 정책적 실패가 아닌 자본주의의 근본적 문제에 기인한다는 지역순환경제론의 문제의식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을 넘어 국가적 개혁과제로서 지역순환경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또한 오준호 공동대표는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적 실천뿐만 아니라 국가적 실천도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다”며 기본소득당의 주요 정책공약인 국가차원의 녹색전환 기획, 전국민 기본소득과 지역순환경제와의 접점과 연대가능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역공동체 공유부’로 전환하는 방안과 중앙정부차원의 재생에너지 기금조성을 통해 ‘녹색기본소득(공유부배당)’을 지급하는 방안, 주민배당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소득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등을 제시했다. 

이치선 녹색당 정책위원장 또한 지역순환경제 문제의식에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지역순환경제 논의에 기후·생태위기 문제의식이 함께 담겼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진보적 조달의 법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헌법에 명시된 ‘공공신탁의 법리’를 보강할 것,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지역순환경제와 연계해 지역사회 부 구축의 주요 전략으로 활용할 것 등을 이야기했다. 

그밖에 정호진 사회민주당 공동창준위 위원장은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국, 독일과 같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상헌 지순넷 사무처장 또한 현 한국의 법제도 현실에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령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 산업연관분석, 자금흐름 분석 등을 진행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제도적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