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 한해 예산을 예치 운영하는 시 금고의 공공예금 이자수익률이 시중 금리보다 턱없이 낮고 경기도 내 지자체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중앙정부의 지원 축소로 긴축재정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공예금 운영관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30일 공공재정분야 민간싱크탱크인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연감과 재무제표를 분석해본 결과 공공예금 평균 이자수익률이 1.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이자수익률은 지자체 공공예금 이자 수익을 재무제표의 현금·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 상품의 평균값(평잔)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이는 2022년 시중은행의 연평균 수신금리인 2.7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21년 수신금리와 비교해보면 시중은행 평균 수신금리는 1.69%p의 상승률을 보인 반면 지자체 금고 금리는 0.29%p가 상승하는 데 그쳤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시 금고 이자수익률이 0.55%로 지자체 평균 이자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공예금이자수익 57억원, 공공예금평균잔액 1조277억원). 이는 전국 241개 지자체 중 하위 10%에 속하는 수치로 경기도 내에서는 가평 0.41%, 성남 0.42%, 여주 0.44%, 안양 0.51% 다음으로 이자수익률이 낮았다. 반면 인접한 파주시의 경우 시 금고 이자수익률이 1.06%로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윤정 책임연구원은 “현재 산출된 금리 수준이라면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재정관리업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지방재정에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지자체 금고 운영 실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금고 약정 이율과 공공예금이자수익 운영 내역, 공공예금 평잔 관리 등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양시는 해당 보고서에 나온 고양시 금고이자율이 실제보다 낮게 추산됐다고 해명했다. 강복선 시 세정과장은 “해당 자료의 경우 이자수익총액에 기금 이자수익이 빠져 있고 공공예금평잔 또한 실제 액수보다 높게 반영돼 시 금고 이자율이 낮게 추정된 것”이라며 "실제 이자수익률은 0.55%보다 높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시 금고의 실제 이자수익률을 포함한 공공예금 운영관리 현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시는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약정 이자율의 경우 금융기관의 영업기밀에 관한 사항이라 부서에서 함부로 공개하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양시가 1조원이 넘는 공공예금을 예치하고 있음에도 금고은행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작년 말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던 장예선 시의원(국민의힘)은 “공공예금도 결국 시민 세금 아니냐. 약정 이율 등 시 금고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되어야 담당부서에서도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금고 약정 내용 공개 외에 금고 은행 입찰 경쟁을 유도해 시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고양시의 경우 농협이 계속 단독 입찰을 하고 있어 협력사업비나 금고 이자율을 협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 평가항목 중 관내 지점 수, 관내 ATM기 설치수 같은 신규 은행의 입찰 참여를 가로막는 기준을 완화 시켜 보다 건전한 경쟁을 유발하고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