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코로나 이후 심각해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금조성 등 적극적인 부채탕감 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상정 고양갑 국회의원(녹색정의당)은 한상총련,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과 함께 5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과 화폐·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심상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평소 은행 영업이익 중 2%는 서민과 금융약자를 위한 대출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세사기 피해자들 모두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부 보증 등으로 손쉬운 대출을 많이 해줬던 금융권도 일부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번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 저소득 소상공인들의 부채가 120조원 규모로 증가한 가운데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 경제, 금융 분야에 불안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파산으로 이어져 결국 지역경제 위기와 지역소멸을 불러올 것이라는 진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가 책임지고 최소한 코로나 시기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탕감해줘야 하며 성실채무자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과 같은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부채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소유통상업보호지역 지정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용 확대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첫 발제를 맡은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부채탕감의 역사와 정책사례를 소개하며 특히 “은행들이 한 해 이자수익으로만 60조원을 벌어들이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의 적극적인 상생 대출을 촉구했다. 또한 △저소득층 자영업자 부채탕감과 은행의 부채탕감 재원을 정부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안 △중앙은행 발권력을 활용해 특별국채(무이자 영구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 인수하는 방안 △은행에 차환용 신규 대출을 허용하고 줄어든 이자수익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서익진 공동대표는 중앙은행의 공공성 회복과 지역공공은행 설립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를 통해 민간은행이 기피하는 금융 약자(중소기업, 자영업자, 사회적 경제조직 등)와 공익 분야(지역경제 활성화, 환경개선, 문화창달 등)에 저금리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우리나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늦고 작은 규모였다”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 집행한 코로나19 지원금과 같이 신속하고 과감한 부태탕감정책(상환의무 없는 대출)을 시행했다면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라 평가했다.

아울러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부채 여력이 있기 때문에 부채탕감을 위한 확장재정정책을 전개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전환기금 조성 등을 통한 부채탕감과 재생사업지원과 같은 거시(구조)적 정책이 필요하며 또한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국면에서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과 같은 미시적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 시기 진행된 정부의 직접 정책자금 대출(소상공인 진흥공단)에 대해서는 전액 및 일부 탕감정책을 우선 진행하는 공격적인 부채탕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성실 상환자들의 대출 한도가 막히는 순간 연체가 폭발적으로 늘어갈 것”이라며 “성실하게 상환해 온 다중 채무자들의 대출 만기를 늦추거나 상환유예 등의 정책으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해외사례와 비교해 볼 때 코로나시기 한국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크지는 않은 상태”라며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조기 종료하고, 새출발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채무를 적극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이 거둔 이익 중 일부를 상생기금에 별도로 각출할 것을 제안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 팀장은 윤석열 정부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 공약인 소액채무 원금감면 90%, 50조원 이상 재정마련 및 손실보상 등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주호 팀장은 “모든 지원프로그램과 손실보상을 시행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조정이 없으면 투입된 공공재원이 고스란히 임대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며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소상공인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가 책임지고 최소한 코로나 시기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탕감해줘야 저소득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실채무자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과 같은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부채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한 소유통상업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용 확대,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