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21대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과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고양시의 민주당 국회의원 3명 모두가 공약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역구 국회의원 251명(공석 2명 제외)을 대상으로 선거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현황과 재정확보 내역 및 의정활동을 묻은 ‘고양이행 및 의정활동 관련 질의서’를 공문을 통해 국회의원실에 전달했고, 2023년 12월 28일까지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1차, 2차에 걸쳐 ‘공약이행도 및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해 지난달 31일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고양이행 및 의정활동 관련 질의서’를 회신하지 않은 국회의원 26명의 명단도 공개했는데, 이들 중에서 고양시의 한준호(고양시을)·홍정민(고양시병)·이용우(고양시정) 국회의원이 나란히 포함됐다. 고양시 지역 4명 국회의원 중에서 심상정(고양시갑, 녹색정의당) 의원만이 질의서를 제출했다.  

공약이행 평가의 근거가 되는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관련 질의서’를 아예 회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은 ‘바쁜 의정활동 때문’이라고 밝혔다. 메니페스토가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관련 질의서’ 공문을 의원실에 전달한 시기는 지난해 12월 12일이고 회신 마감일은 이달 28일이었다. 이 기간 국회에서는 정기 상임위 활동이 이뤄지고 있었다. 지역의 한 국회의원실은 “질의서 공문을 이메일로 받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마감일 다음날 매니페스토본부로부터 전화를 통해 회신을 요청받았지만 관련 정보를 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미완의 질의서를 회신하면 공약 이행정도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매니페스토본부는 질의서 공개 일정을 차일 피일 미루는 논거로 빈약하다고 전했다. 매니페스토본부 관계자는 “선거공약은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논거이며, 공약계약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매니페스토본부가 공약이행을 분석한 결과, 공약완료율은 2023년 말 기준으로 51.8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공약 중 △완료 4925개(51.83%)  △추진중 4002개(42.12%) △보류 283개(3.03%) △폐기 76개(0.8%)  △기타 211개(2.22%)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