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호 교수 “지역경제동력 줄어
지역순환경제 모델 도입 필요”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개선 등
분야별 기업인들 정책제안 제시

[고양신문]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경제의 중추인 고양시 중소기업의 육성방안을 고민하고 법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고양시 주요 기업·경제인들이 참여하는 고양경제포럼(회장 이상헌)은 지난 14일 소노캄 고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총선 정책제안 토론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각 분야 기업인들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아젠다를 제안하는 자리로 의미가 컸다. 이용우·홍정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성회·이기헌·장철영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권순영·김종혁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 주요 총선 출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정책제안이 이어졌다. 

기조 발제를 맡은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순환경제적 관점에서 고양시 지역경제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양준호 교수는 “통계적으로 고양시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은 2020년대 이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도 남부지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고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며 “게다가 인구 순유출 상승과 고령화 비율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동력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고양시 지역경제는 도소매업과 요식업 비중이 높은 전형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 구조(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 78.5%)라는 점을 지적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근본동력인 만큼 다면적이고 밀도 높은 종합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등 산업적 구심력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산업연관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의 주요 앵커기관의 조달력을 내부로 돌려 지역 내부의 완결적인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일명 ‘지역순환경제’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양준호 교수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간의 산업연관 구축 △지역 내 앵커기관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의 공유경제 메커니즘 구축 △지역 차원의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지역 내 소득이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한 소비로 이어지는 메커니즘 구축 등을 제안했다. 첫 번째로 산업연관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양 교수는 “지역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조직화와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의존성을 마련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 역내 사업체들의 조달·납품 정보 DB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산업연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두 번째로 언급한 앵커기관의 조달력을 활용한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은 일명 공동체 부 구축(Community Wealth Building, 이하 CWB)이라는 정책모델로 해외 여러 도시에서 추진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 프레스턴 시의 경우 2010년 이후 지역 앵커기관의 조달력을 지역 내 사업체, 특히 민주적 소유권에 기반한 경제주체들에게 집중하는 방식으로 한때 가장 궁핍하고 소외됐던 도시를 현재 주거와 노동여건이 가장 향상된 도시로 변모시켰다. 고양시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의 경제구조라는 점에서 이러한 CWB정책 도입이 기존의 기약 없는 대기업 유치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는 게 양준호 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지역공공은행, 혹은 지역시민은행과 같은 자체적인 금융지원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또한 미국 CRA사례를 들어, 몇 년 전 부산광역시에서 제정된 바 있는 지역재투자조례와 같은 법제도 마련을 통해 지역 시중은행 수익의 일정수준 이상을 지역기업에 재투자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양준호 교수는 “지역화폐인 고양페이 또한 블록체인화 방식을 통해 화폐의 2차순환, 3차순환으로 재유통 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돼야 한다”며 “아울러 국가예산의 종속성을 벗어나기 위해 지역 공기업과 대기업 등의 ESG경영과 연계해 필요자금을 지원받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양준호 교수의 발제에 이어 각 기업인들의 분야별 정책제안 발표가 이어졌다. 제조·유통분야 현안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 신영이 (주)디엔비 대표는 △마케팅 지원 및 판로 확보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후속대책 등을 제안했다.

신영이 대표는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판로확보와 마케팅 역량 문제”라며 “우수 제조업체의 상품이 지역 내 대형유통매장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로컬팩토리전문관과 마케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단 운영을 통해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고양시에 약 7000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개별기업 차원에서 이들의 숙박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도입된다면 노동자 복지도 향상되고 중소기업들의 고용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병복 원마운트 대표는 △일산테크노밸리 내 바이오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 △킨텍스 마이스 산업 활성화 △고양국제꽃박람회 관광객 확대 등 외부 자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조영원 일도엔지니어링 대표는 고양시 도시교통분야 현안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원 △행주권역 관광문화단지 랜드마크 조성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재정비 지원 △교외선 재개통 노선과 서해선 연계를 통한 광역철도망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은 현재 추진 중인 일산테크노벨리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언과 함께 현재 한국 보건의료시스템의 문제점과 개혁과제들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마지막으로 하성용 중부대 교수는 전 세계적인 AI,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흐름에 발맞춰 고양시에서도 △4차 산업혁명 기반 R&D벨트 조성 △ICT 융복합 단지 조성 △고양시 창업지원협의체 구성 △메이커스페이스 등을 통한 제조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고양경제포럼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고양시 경제인들이 총선 후보자들에게 직접 정책제안 기회를 갖는 자리를 앞으로 두 차례 정도 더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