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작년 말 시의회가 의결한 2024년 본예산안 등을 두고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며 거세게 반발했던 이동환 시장이 오는 3월 추경을 앞두고 의회에 철회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의회 예산심의에 대한 시장의 재의요구가 ‘공수표’에 그치게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시장이 의회와의 기싸움 때문에 실익도 없는 ‘재의요구권’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19일 고양시 법무담당관으로부터 ‘2024년 예산안 재의요구(안)’ 철회요청 공문이 접수됐다. 앞서 시는 작년 말 의결된 올해 예산안에 대해 예산 심의·의결을 다시 할 것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당시 시는 재의요구 사유로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지출 예산의 새로운 비용항목 추가 △법정의무 수립계획 용역의 삭감을 들었다.

이중 이동환 시장이 가장 크게 반발했던 사안은 업무추진비 100% 삭감이었다. 앞서 시 예산담당관 측은 시의회가 요청한 1억9146억원의 업무추진비 중 무려 90%를 삭감 편성했으며 이에 시의회는 시 집행부가 요청한 총 26억원의 업무추진비를 비롯해 시의회와 시 집행부 업무추진비를 모두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 시장은 예산안 의결 당일 시의회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며 재의요구권까지 행사하면서 시장과 시의회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됐다. 

하지만 3월 예산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19일 이동환 시장과 양당대표 간의 면담이 성사됐고 이후 고양시로부터 재의요구 철회 공문이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극단으로 치닫던 시장과 시의회의 갈등 국면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 이우철 신임 비서실장이 임명된 이후 여야 시의원들과의 개별적인 만남이 이뤄져 왔으며 이 시장 또한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당 시의원들과 만찬을 함께하는 등 달라진 분위기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안에서 시의회와 시장 업무추진비를 살리는 방향으로 관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사태의 원인제공을 한 이동환 시장이 최소한의 사과 제스처는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애초에 이동환 시장이 실효성 없고 위법적이었던 재의요구를 밀어붙이며 의회 심의·의결권을 무시한 것이 문제”라며 “이제 와서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철회공문을 보내며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재의요구 철회요청 안건에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도 포함됐다. 시는 철회사유에 대해 “현재 상위법 등의 개정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현행유지된 사항은 추후 의회와 별도 협의 후 추진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현재 민주당은 오전 10시부터 이 같은 재의요구 철회건을 포함해 다음 달 추경예산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총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