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3월 임시회에 상정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시의회 여야 간의 기싸움이 결국 파행 사태까지 치닫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한 야당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고 민주당 측을 비난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이 ‘민생살리기’ 용도가 아닌 ‘총선용’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실상 임시회 개시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집행부 업무추진비 등이 담긴 이번 추경안 또한 총선 이후에나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난 2월 23일 고양페이 61억원 포함 총 598건 399억2199만원의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지난 4일 282회 임시회를 열고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간 협상 결렬 이후 민주당 의원 17명이 전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에 김영식 시의회 의장은 정회를 선포했으며 8일 현재까지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 측은 파행 책임이 야당인 민주당 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힘 시의회 의원단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고양시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각종 용역들과 국·도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해 초기부터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했다”면서 “특히 ‘고양시 서울 편입 이행촉구 결의안’에 대해 자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추가경정안 처리를 위한 협상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하는 등 동료 의원의 재량권을 침해하려 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박현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민생예산 확보가 시급한 만큼 추경안 통과가 한시라도 급한데 정작 민주당 측에서는 ‘서울 편입 결의안’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며 의회를 파행으로 내몰고 있다”며 “결의안에 문제가 있으면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면 될 사안인데 굳이 자진철회를 조건으로 내건 것 아니냐”며 “민생예산을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만 관철시키려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이번 파행 사태의 원인은 3월 임시회를 ‘총선용’으로 전락시킨 이동환 시장과 국민의힘에 있다고 반박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파행 다음날인 5일 입장문을 통해 “당초 여야 간 합의로 의결했던 회기 일정에 따르면 1차 추경예산안 심의 일정은 4월 총선 이후로 예정되어 있었다”며 “하지만 3월 임시회에 이동환 시장이 무리하게 원칙과 기준 없는 예산을 편성·제출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예산안 세부 내용 또한 민생예산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민주당 의원단은 “총 사업건수 56건 중 업무추진비와 국외여비, 연구용역비 성격의 예산사업이 약 85%를 차지하고 있고 고양페이 등 민생예산은 고작 3%에 불과하다”며 “민생예산을 핑계로 시장에 입맛에 맞는 예산만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국도비 사업 확보를 위해 정부부처와의 접촉이 시급한 만큼 업무추진비도 민생예산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규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추경예산안을 올리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여기에 여당에서 정치 현안이 담긴 결의안까지 상정하는 것은 이번 시의회 임시회를 총선용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추경안을 미끼삼아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동환 시장과 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