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3명 ‘기후 유권자’
2050년 탄소중립 가는 과정에
2030년까지의 성과 중요
기후위기 대응 총선공약 필요

[고양신문] 고양마을포럼과 기후위기고양비상행동이 함께 주최한 기후위기 생태학교가 지난 4일 시작됐다.

기후위기 생태학교 강좌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 강의를 포함해 총 4회 진행되며 △14일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대표 ‘공동체를 살리는 생태적 삶과 문화’ △21일 이은정 에코코리아 사무처장 ‘고양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28일 박평수 기후위기고양비상행동 상임대표 ‘고양시 환경문제와 실천 과제’가 이어진다. 
첫 강의는 지난 4일 한양문고 주엽접 데미안홀에서 진행됐다. 기후위기 생태학교의 문을 연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의 ‘기후위기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리한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전국 17개 시도별 1000명씩 총 1만7000명을 대상으로 172개 기후위기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민감하게 여기고 선거에서 기후와 관련해 투표·지지할 의향이 있는 ‘기후 유권자’가 10명 중 3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본격적으로 올라간 시점은 1960~1980년대다. 1900년대 초반부터 점차 상승하기 시작해 2020년에는 19세기 말과 비교해 1.2℃ 더 높았다. 파리 기후 조약의 1차 목표인 1.5℃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2015년 파리 협정에서는 모든 나라가 목표를 정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합의했다. 

2018년 발간된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발간문 IPCC 보고서인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1.5℃ 상승한 지구에서는 바닷속의 산호초 80~90%가 소멸한다. 2℃ 오르는 지구에서는 산호초가 99% 이상 소멸한다. 0.5℃ 차이지만 해양 생태계엔 큰 변화를 가져온다. 때문에 1.5℃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2030년대 중반에서 2040년경에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1.5℃를 넘어선다고 봤다. 1.5℃를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이 마지노선을 넘지 않기 위해 탄생한 것이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키지 않고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탄소중립’이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2050년 이전에는 대기 중에 추가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배출 제로가 어렵다면 최대한 배출을 줄이고 그나마 배출하는 것은 바다나 숲이 흡수할 수 있는 양이어야 하지만 현재는 우리가 배출하는 양에 비해 흡수하는 양은 턱없이 적다. 결국에는 배출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산화탄소는 주로 화석 에너지 연소에서 나온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77%가 화석 에너지다. 자동차 등록대 수는 1975년도 19만대에서 2023년도 2587만대로 늘었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수송 분야 대책을 세울 때 정부가 가장 많은 돈을 쓰고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게 전기차 보급인데 2050년도에 2500만대의 차량을 그대로 타면서 전기차로 전화하는 것은 탄소중립 사회에서 적절치 않은 조치다. 수요 저감과 공공교통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하고 전기차로 바꾸더라도 마을버스, 택배 차량 등 사용 빈도가 높은 차량부터 바뀌어야 한다. 

151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미국의 탄소중립 그래프와 독일의 탄소중립 그래프에서도 배출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한국에서도 2050년까지 목표 지점에 어떻게 다가갈지, 그 과정에서 2030년까지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하는 탄소중립위원회가 2021년 만들어졌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50% 이상(석탄 31%, 가스 27%)을 차지하는 것이 석탄·가스 발전소다. 대통령소속2050탄소중립위원회가 2022년 내놓은 탄소중립시나리오에 따르면 한국의 석탄발전소와 가스발전소가 2050년까지 26년 동안 차례로 문을 닫아야 한다. 2030년까지는 18개의 발전소가 문을 닫는 시나리오다.

이에 따른 석탄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사회 전체가 전력의 30%를 차지하는 석탄이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전환·수송·산업·건물·농축수산·폐기물 부문의 대표적인 대안 몇 가지를 살펴보자. 전환 부문에서는 2020년엔 6.6%였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50년에는 60.9~70.8%로 확대해야 하고 수송부문에서도 2020년엔 3.4%에 그쳤던 전기·수소차 보급을 대폭 확대해 2050년엔 85~97%로 만들어야 한다. 

산업부문에서도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의 연·원료를 수소, 친환경연료, 바이오 수소 연료 등으로 대체해 산업공정을 스마트화하고 건물 부문에서도 신축 건물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과 그린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한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도 농기계·어선 연료의 전력화·수소화, 저탄소 가축관리가 필요하고 폐기물 부문에서도 폐기물 발생을 25% 감축하고 90% 이상의 재활용과 바이오플라스틱 대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 세계 매출액 상위 2000개 기업 중 1000여개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기후위기가 이미 경제와 산업의 중요한 잣대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난해 개정된 프랑스 녹색산업법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정이다. 지난해 10월 전기차에 주는 보조금 기준을 생산단계에서 산출된 탄소발자국 점수부터 재료 사용, 배터리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은 기후위기가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공약을 내야 한다. 폭염 위험도가 높은 지역 대구 달서구·북구·수성구, 전북 전주시, 충북 청주시 등에는 폭염에 대한 지역 주민 안전대책과 관련한 공약을, 폭우 위험이 높은 경남 남해군·거제시, 경북 경주시, 제주 서귀포시 등에는 폭우에 대한 안전망과 관련한 공약이 필요하다. 겨울에 연탄 배달 봉사보다 이용이 불편하고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는 연탄을 연료로 써야 하는 가구의 주거 상황과 폭우를 걱정하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연탄을 쓰지 않도록, 여름에도 적정한 주거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임기를 갖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기후위기 대응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2030년까지 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기후유권자들은 기후위기 시대 변화에 빠르고 냉정한 결정을 요구해야 한다. 비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긴장하고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