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양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 자치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힘이 핵심 공약으로 내건 ‘고양시 서울편입’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네 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 등을 특례시로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통령의 ‘특례시 권한 강화’ 발언은 국민의힘 고양시 총선후보들이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고양시 서울편입’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그동안 서울편입 검토지역 중 하나로 고양시를 이야기해왔으며 고양갑 한창섭 후보, 고양을 장석환 후보, 고양병 김종혁 후보, 고양정 김용태 후보 모두 서울편입을 주장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지난 11일 일산동구 라페스타에서 열린 고양시민 간담회에 참석해 “서울편입과 경기분도를 원샷법 통과로 한번에 해결하겠다”고 밝히며 서울편입 주장에 힘을 싣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특례시 권한을 더 높이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고양시 서울편입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고양시가 100만 특례시 지위를 유지한 채 서울시에 편입되는 것은 현행 행정 제도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특례시지원특별법’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고양시 서울편입론’과 충돌하는 모양새를 나타내면서 서울편입을 원하는 고양시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대통령의 발언 이후 1000여명의 시민이 가입해 있는 ‘메가시티서울 고양시 서울편입’ 카톡방에서는 “한동훈과 윤석열, 방향이 계속 삐걱거리네요”, “국힘후보들은 서울편입으로 기세 잡으려 애쓰는데 대통령이 재뿌리네요”, “왜 서울편입을 선명하게 내걸지 않나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