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혼률은 높아지고 출산율은 기형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서민복지에 대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양시가 발표한 ‘민선3기 전반기 성과’를 보면 균형된 복지행정 실현과 관련해 복지관련 분야를 우선적으로 재정지원하고 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복지정책의 목표가 실현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민선3기 후반기 시정운영계획의 핵심목표도 ‘대형사업 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맞춰져 있다.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이다. 우선 다양한 복지시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고양시 사회복지예산은 2004년 예산의 11%이다. 고양여성민우회가 발표한 시민1인당 복지예산으로 비교해보면 고양시는 75,158원으로 부천시의 94,820원, 과천시의125,786 (2003년)원 비해서 훨씬 낮은 편이다. 또한 매년 20억원씩 2007년까지 100억원의 사회복지기금을 적립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경우 예산 부족의 이유로 5억원밖에 책정하지 못했다. 이에 비해 최근 몇 년간 시행되거나 시행중인 대규모 건설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사회보장비 예산의 20배에 달하고 있어 복지관련 분야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시의 주장은 공염불을 무색케 한다.

또한 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한다고 하였지만 아직도 다른 시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 그것도 일산신도시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 특히 아직도 복지라고 하면 복지시설을 짓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배려가 적다.

고양시는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이에 따라 보육문제가 각 가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고양시보육사업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장은 각 동마다 시립보육시설을 1개이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강현석 시장은 2002년 지방선거 당시 각 동별로 탁아소를 1개씩 짓기로 하였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 현재 추진중인 화정어린이집은 토당동이나 주교동과 같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아니기도 하지만, 그것마저도 2004년 추경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적어도 시립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50%이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무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빼면 가장 중요한 사업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이다.

서민경제가 어렵고 단기적인 해결이 보이지 않은 최근의 우리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2005년에는 국고보조금 지방이양 대상의 상당수가 사회복지분야이므로 더더욱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대형사업을 지양하고 주민의 복지수요를 파악해서 복지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실질적인 복지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