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란 명제아래 수도 이전을 놓고 의견이 분분, 원전수거물 관리부지 확보를 위한 국책사업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난 듯 시들해 졌다.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권과 매스컴이 온통 어디로 이전 하는냐 하는 것과 찬이냐 반이냐, 위법이냐 아니냐를 놓고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 씁쓸한 심정이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에너지 정책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의 원동력은 세계 시장 속에서 얼마나 수출 경쟁력이 있는가에 달려있으며, 해외에너지 의존도가 97％ 이상인 우리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첫째, 저렴한 에너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 할 수 있으며, 둘째, 얼마나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하여 수출 경쟁국과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가에 따라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느냐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에너지는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수급의 용이성과 지속성 및 비용의 저렴성 등을 고루 갖추어야 될 것이다.  자원의 고갈이 없고 친 환경적인 에너지는 핵융합 발전으로 생각 된다.

핵융합은 바다 속에 무한히 존재하는 중수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해가 거의 없는 무한 에너지원으로, 초전도 자석으로 자기장을 걸면 플라즈마가 진공용기 안에서 운동을 하면서 핵융합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 때 나오는 운동에너지로 발전을 하는 것이다.

이미 상용화 된 원자력 발전과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는 핵융합 발전이 모두 같은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건설비 총 50억 달러의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에 10％를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은 이 사업을 로카쇼무라에 유치하기위해 EU와 치열한 후보지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6월1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협상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EU, 일본, 러시아, 미국, 중국 총 6개국이 참석, 아직 유치결정은 하지 못한 상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강대국으로 가려면 저렴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고, 발전과정에서 생성되는 원전수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업부지 확보는 필연이다.

이렇게 중대한 국책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선후와 경중을 따지고, 반대측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부의 뚝심과 정책 추진력을 바란다.

한상림(경기도 고양시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