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주저앉고 있는 나라경제가 걱정이다. 투자도, 소비도 날로 위축되는 장기 불황 속에 믿을 것은 수출뿐인데 그나마 중소기업은 도산 위기에 있고 몇몇 대기업에만 기대고 있다 한다.

2년간 정쟁으로 국민을 불안에 휩싸이게 했던 정치권도 올해는 나라 경제 걱정을 하는 듯 해 국민이 숨을 죽이며 주시하고 있다. 경제 침체에 따른 춥고 어두운 계절에 국민 대다수가 실직이나 파산의 한파를 피부로 느끼는 가운데도 공무원만은 이 한파에 가장 둔감한 편이다.

그래서 공무원이 무사안일의 행정 구태에 안주할까 걱정하며 공직정신의 분발을 촉구하고 싶다. 순수익 10조원을 달성한 삼성전자가 세계 8대 100억 달러 클럽에 당당히 입성한 것은 철저한 경쟁력 정신으로 무장한 탓이다.

평준화만 외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드물게 보는 경쟁력의 모델이 아닌가?  고양시는 그동안 수년간 추진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올해 마무리하기 위한 재원 수요가 높아 재정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지방토호 출신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로 혈세의 낭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와중에 지난 해에 시작됐던 일산분구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 3월 행자부의 승인이 임박해 경제난으로 암울한 시중의 분위기와는 반대로 시청 공무원들은 모두 들떠 있다.

1차 여론조사 때도 문항 내용을 시민단체와 합의해 조사를 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더니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여론 재수렴과 시민설명회를 열어 다수의 시민들에게 분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후 이 약속도 지킬 생각이 전혀 없다.

이로써 시당국은 애초부터 제대로 된 여론수렴을 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임시방편의 구두약속으로 일시 시민을 무마하고 시간만 벌 생각이었던 게 그대로 드러났다.

2004년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타 지자체는 인상된 재산세를 환급해 주었는데도 고양시는 그러지 않아 시민들의 많은 원성을 사기도 했다.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은 공무원이 더 이상 시민들의 공복임을 포기한 증거이며 공권력의 특권적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허영미( 예산감시네트워크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