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용품 안쓸테면 나가라” 횡포

고양시민의 대표적인 쉼터인 호수공원의 문화광장을 찾는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은 요즘 개인적으로 인라인과 미니카를 즐기기 어려워 불만이 많다. 이곳에 진을 친 노점상이 자신들의 운동기구를 대여받지 않은 경우엔 광장에 들어와 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문화광장을 찾은 시민들은 노점상의 이같은 횡포에 밀려  휴일의 휴식분위기를 망쳤다. 문화광장에서 인라인이나 미니카를 대여하는 노점은 <전국노점상연합회>가 운영한다.

이들은  문화광장이 도시계획시설 법규상 ‘광장’으로 지정돼 규제를 덜 받는 헛점을 악용하고 있다. 도로나 공원의 경우 관련법에 따른 법적대응이 가능하지만 광장은 ‘공유재산관리법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유재산관리법규상으로는 고정된 건축물이 아닌 노점의 경우엔 변상금제안이나 압류 등의 제재가 불가능하다. 문화광장의 관리를 맡고 있는 일산구청 환경청소과는 “노점상의 횡포는 인정하지만 강력한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환경청소과 계장은 “지난해부터 노점상에게 철수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운동기구 대여점이 공공용지에서 이처럼 부당한 점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근 상가건물에 들어선 대규모 대여업체인 ‘토이스토리’와의 경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광장에서 오랫동안 인라인 스케이팅을 즐겼다는 한 젊은이는 “광장의 주인인 시민들이 노점상의 잇속챙기기에 피해를 입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를 방관하는 시 당국의 자세도 문제가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