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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신용인 분권시대, 선거와 정치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조회수 : 46   |   등록일 : 2018-07-30 19:05:52
6·13 지방선거 이후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승자독식구도로 인한 특정 정당의 의회독과점 문제가 심각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은 결과다. 촛불혁명 이후 시민들의 직접정치 요구와 다양한 신진정치세력의 진입을 현행 선거제도가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분권과 풀뿌리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도 선거제도 개혁은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양신문은 창간 29주년을 맞아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 방안과 지방분권, 풀뿌리자치 강화를 고민해보는 특별 좌담회를 마련했다. 주인공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와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전문교수. 정치개혁 전문가와 풀뿌리자치 전문가가 만나 두 시간 동안 머리를 맞대며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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