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답보상태인 고양시 신청사 원안 추진과 관련해 심상정 고양갑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후보가 녹색정의당 차원의 법률지원단(고양시 신청사 원안 법률대응 TF)을 구성해 종합적인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청사 백석 이전을 막기 위한 주민들의 집단행동과 감사청구 등이 있어왔지만 원안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대응 로드맵은 이번에 처음 제시된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상정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7일 오전 9시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청사 원안추진’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이 자리에서 심상정 후보는 △이동환 시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송 △신청사 이전과 관련된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 △감사원 감사청구 △주민손해배상 소송 △직권남용 관련 형사고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한 법률지원단장은 법무법인 덕수 소속 조영관 변호사가 맡으며, 같은 민변 출신 변호사인 녹색정의당 김준우 당 대표, 녹색정의당 권영국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가 함께 한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해 김동연 도지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시청이전 절차의 부당함과 위법성을 지적했고, 결국 경기도 투자심사통과를 막아내면서 사실상 고양시청의 백석 이전은 불가능해졌다”며 “이제는 원안 착공을 강제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필요한 만큼 당 차원에서 법률대응단을 구성해 종합적인 법률 패키지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헌법소원 대응과 관련해서는 “제가 1번 원고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 또한 당 차원에서 고양시청 원안추진 문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변호사 출신인 김준우 대표는 “이동환 시장의 독단적인 백석 시청사 이전은 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직권남용적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행위”라고 지적하며 “녹색정의당이 주민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이 문제의 위법성을 다루고 원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조영관 변호사는 실질적인 원안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소원과 주민 손해배상 청구 등 구체적인 법률대응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조영관 변호사는 “헌법소원의 경우 원고적격자가 광범위해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1000명 이상의 주민소송단을 통해 시청 이전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안 건립을 강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미 설계단계까지 진행 중인 원안건립 사업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면서 발생한 각종 손해들을 구체적으로 집계하고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과 고양시가 명확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도록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소송 추진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이미 내용적 검토는 다 끝낸 상태다. 시청 원안건립 추진 연합회 등 주민들과 바로 협의해 어떤 수단을 먼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그동안 말도 안되는 시청 이전추진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번에 당 차원에서 법률대응단을 구성한 만큼 어영부영 추진되는 시청 이전 시도를 반드시 끊어내고 원안착공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