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고양총선 시민 정책제안_여성분야

 

[고양신문]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이 직접 도출해낸 정책제안을 총선 예비후보들에게 전달하는 두 번째 자리가 18일 열렸다. 고양신문·고양포럼 주최로 열린 105회 고양포럼에서는 △환경 △농업 △의료·건강 △복지 △평화 △여성 6개 분야의 정책제안을 시민이 직접 발표했다. 
앞서 2월 진행된 104회 고양포럼에서는 △자치 △도시·교통 △지역경제 △교육 △문화 5개 분야의 고양시민 정책제안이 발표됐다. 두 번의 포럼을 통해 제시된 시민들의 의견은 <2024 고양총선 시민 정책제안서>로 갈무리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각 당 후보들에게 전달됐다. 
고양신문·고양포럼은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의 반영과 실현을 위해 총선을 통해 선출되는 제22대 고양시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대표발표>
 
이도영 고양여성민우회 대표                                       

이도영 고양여성민우회 대표   
이도영 고양여성민우회 대표   

여성분야에서는 고양YWCA, 고양여성민우회 2개 단체가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정책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고양YWCA는 성평등 관점에서 기후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재난상황에서 여성은 더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여성의 연령, 지역, 가구형태에 따른 세부적 기후재난 적응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성인지 간점의 재난안전 관리정책 수립 △기후정책 성별영향평가 시행 △기후위기시대 공공돌봄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고양여성민우회는 여성가족부 유지 등 성평등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정권은 여가부장관을 공석으로 두며 여가부 폐지 의지를 표명했는데, 여가부가 폐지되면 한국사회의 성평등은 수십년 전으로 후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 수십 년째 미뤄지며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직간접 차별과 혐오가 재생산되는 것을 우려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고양시의 성평등 정책 후퇴와 성평등 관련 예산삭감에 대한 우려도 표명됐다. 민선8기 들어 고양시 복지여성국이 사회복지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이 중단됐으며 양성평등주간행사 예산, 여성친화도시공모예산, 여성폭력 관련시설 인건비, 여성친화도시 조성 예산 등이 대폭 삭감된 현실을 지적했다. 따라서 고양시 성평등정책 관련 예산을 회복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타제안으로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공직후보자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의 입법공백 보완책 마련 △피임과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 건강보험 적용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과 명칭변경 △이혼숙려제 삭제,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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