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김포시장과 국민의힘에서 촉발시킨 ‘김포시 서울 편입’추진 이슈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고양시에서도 일산지역 온라인 카페 일산나침반을 중심으로 ‘서울·고양 메가시티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덕양구 대덕동의 경우 주민자치회 명의로 서울 편입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회에서도 잇달아 찬성 현수막을 거는 등 여론전을 확대해나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당이 회심 카드로 꺼내든 서울 편입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냉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선거용 제안’이라는 평가가 ‘도시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평가를 압도했다. 특히 고양시가 포함된 경기·인천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인천 74% “현실성 없는 선거용 제안”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만18세 이상 1001명 대상(총 통화 7047명, 응답률 14.2%)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김포시 등 서울 주변 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효과적인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응답은 19%,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제안’이라는 응답은 68%로 나타났다. 즉 여당에서 주장하는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보다 ‘선거용 제안’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약 3.5배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모든 지역에서 ‘선거용 제안’이라는 의견이 훨씬 더 높았다. 특히 ‘서울 편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수도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는데 인천·경기의 경우 ‘선거용 제안’이라는 응답이 74%로 전국 평균보다 약 6% 높게 나타났다(‘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의견 16%). 서울 또한 ‘선거용 제안’이란 응답이 70%, ‘도시경쟁력 강화방안’이란 응답이 20%로 나타났다.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김포시 서울시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도 안됐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실현가능성 없는 정치쇼를 멈춰야 한다”고 직격타를 날렸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여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 또한 “서울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거냐”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반면 여당 지도부는 김포 서울 편입 이슈를 전국적인 메가시티 추진 논의로 확산시키며 난국을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6일 김포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추진을 논의할 당기구인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산 5선 중진인 조경태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위원회는 수도권 과밀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부산 광주 등 비수도권 거점도시도 주변과 묶어 메가시티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민투표 앞둔 경기북도 추진 훼방놓기?
‘선거용 이슈’라는 국민 대다수의 견해과 달리 여당 측에서는 ‘메가시티’논의를 오래전부터 구상해왔다고 주장한다.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메가서울’ 논의는 몇달 전부터 있어왔고 개인적으로도 두세 달 전쯤 당 지도부에 고양시 서울 편입 등을 먼저 제안한 바 있다”며 “당 대표 발언으로 서울 편입 이슈가 갑자기 터져나오긴 했지만 준비없이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서울 편입 논란이 김포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 그 배경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을 들인 ‘경기북도 신설’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국민의 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이 ‘경기북도’ 추진에 반발하면서 ‘서울편입’이슈에 불을 지폈고 국민의힘 중앙당이 받아들인 것인데 이를 두고 야당 유력 광역단체장인 ‘김동연 견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포시 서울편입 이슈가 터져나온 후 경기도는 그동안 순항 중이던 경기북도 추진에 큰 암초를 맞이한 상태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북도 신설은 주민투표 절차를 앞두고 있는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가 ‘메가서울 이슈’로 확장되면서 김포 이외에도 구리, 고양 등에서 서울 편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한 보수단체 강연에서 경기북도 신설 주민투표 요청에 대해 비용과 시기상조 문제를 거론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고양시 내에서도 서울시 편입 주장과 경기북도 반대 입장이 함께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종혁 위원장은 “경기북도 추진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고양시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메가서울’로 편입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답변했다. 고양시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일산나침반 측 관계자 또한 “접경지 이미지인 경기북도보다 서울 메가시티에 포함되는 게 훨씬 더 큰 이득 아니냐”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제는 ‘경기북도 신설’의 경우 김동연 지사 취임 후 경기도와 도의회가 함께 1년 반 넘게 타당성 입증과 도민 공감대 형성 등 준비과정을 거쳐온 반면 ‘메가시티 서울’은 아직까지 정책연구 없이 경기북도에 대한 반발로 나온 즉흥적인 논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참여형 숙의공론조사’ 결과 74.2%가 설치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도의회 또한 9일 96%의 찬성률(재석의원 82명 중 찬성79, 반대1, 기권2)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경기도 핵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은 충분한 숙의과정이 필요하고 특히 경기도 지자체 서울 편입 문제는 서울집중을 가속화하는 만큼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이렇게 총선용으로 불쑥 던지는 건 말도 안된다”며 “게다가 김포시는 당초 경기북도 신설 대상지에 포함된 곳도 아니고 주민의견 공청회만 열었을 뿐인데 갑자기 경기북도 반대를 이유로 서울 편입을 꺼내든 것은 정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수도권 개편 동의하지만… 해결은 ‘동상이몽’
일각에서는 이번 ‘메가시티 서울’ 논의와 관련해 성공 가능성과 별개로 수도권 도시들이 갖고 있는 각종 규제와 생활권 불일치 등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발판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경철 고양지축연합회장은 “그동안 고양시가 국가 주도의 삼중 규제와 택지개발로 인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해버린 것 아니냐. 지금 상태로는 결코 해결방안이 없고 서울 편입과 같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도시의 자족기능이 살아날 수 있다. 게다가 덕양구는 서울과 지리적으로 밀접하기 때문에 생활권 측면에서도 북도보다는 서울 편입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경철 회장은 “선거용 이슈라고 폄하하는 의견도 있는데 반대로 선거가 아니면 이런 논의를 언제 할 수 있나. 고양시가 그동안 겪고 있는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고양시가 베드타운이 된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고양시 3중 규제 중 하나인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의 모순에서 비롯된다. 애초에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기업유치가 어렵도록 규제한 반면 국가주도의 택지개발은 30년째 이어지면서 결국 자족기능은 상실한 허울뿐인 100만도시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서울 편입 논란을 단순히 집값 문제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서울 편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춘열 전 고양시민회 대표는 “당장 고양시가 서울로 편입되려면 군사시설을 전부 옮겨야 하고 수도 서울에 대한 방어시스템도 총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물론 고양시의 규제문제나 생활권 모순 등을 해결하려면 수도권 전반에 걸친 행정권·경제권 개편이 필요한 것은 맞다. 다만 최소 5년 이상의 장기적 논의 기간을 갖고 결정해야지 지금처럼 선거용 이슈로 소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동환 시장은 7일 동아일보 기고를 통해 서울 편입’이 아닌 ‘수도권 재편’으로 논의를 전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논의가 대규모 택지개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만 들어선 고양시의 부족한 자족기능을 회복하는 촉매제가 되길 기원한다”며 “궁극적으로 시와 시민들의 자산가치와 국가 경쟁력 향상이란 미래로 나아가는 기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