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고양총선 시민 정책제안_농업분야

[고양신문]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이 직접 도출해낸 정책제안을 총선 예비후보들에게 전달하는 두 번째 자리가 18일 열렸다. 고양신문·고양포럼 주최로 열린 105회 고양포럼에서는 △환경 △농업 △의료·건강 △복지 △평화 △여성 6개 분야의 정책제안을 시민이 직접 발표했다. 

앞서 2월 진행된 104회 고양포럼에서는 △자치 △도시·교통 △지역경제 △교육 △문화 5개 분야의 고양시민 정책제안이 발표됐다. 두 번의 포럼을 통해 제시된 시민들의 의견은 <2024 고양총선 시민 정책제안서>로 갈무리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각 당 후보들에게 전달됐다. 
고양신문·고양포럼은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의 반영과 실현을 위해 총선을 통해 선출되는 제22대 고양시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대표발표>
이용연 고양시농촌지도자회 회장

이용연 고양시농촌지도자회 회장
이용연 고양시농촌지도자회 회장

농업분야는 현장의 전문농업경영인과 농촌 지도자, 조합장 등 다양한 이들이 정책을 제안했다. 이용연 고양시농촌지도자회 회장이 종합적 의견을 발표했고, 특별히 화훼부문은 권기현 고양시화훼연합회 회장이 따로 발표했다. 

이용연 회장의 발표에 따르면, 김진의 일산농협 조합장은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에 대한 개선을 제안했다. 즉 규정된 농막의 인정기준에 일시 휴식 요건을 삭제하고 농업활동을 위한 주거를 인정하되, 화장실을 주거에 포함하는 시행규칙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을 통한 농촌활성화를 위해 도시민의 농지 구매를 일정정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민보 청송유기농주말농장 대표는 수해예방과 재난관리비 절감을 위해 논의 물 저류기능유지를 위한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병덕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는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농지를 임차해 텃밭보급과 실습텃밭 등의 농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정현석 뜨레비팜 대표는 소농들이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또는 서비스산업을 농업현장에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또한 농업인구의 고령화,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 청년들의 농업현장 인턴제도 지원을 제안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물재배 정보공유시스템 마련과 교육도 제안했다. 

최준배 초록마을 대표는 농지에 대한 투기 규제를 명분으로 농업활동에 대한 과잉규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식 화장실 설치, 외국인 근로자용 임시주거시설 등 필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용연 고양시농촌지도자회 회장은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 시 인근 거주자에게 우선 임대 권장을 해야 하고, 농지거래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농지 내 임시사설건출물 허가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권기현 고양시화훼연합회 회장은 고양시가 이전에 가졌던 화훼생산도시 유지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농지 감소, 지가 상승, 고령화로 회훼도시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보다는 유통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화훼산업의 안정과 부가가치를 위해 육종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고, 청년 화훼농업인 육성을 위한 첨단기술기반 화훼식물공장 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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