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이 직접 도출해낸 정책제안을 총선 예비후보들에게 전달하는 자리가 지난 19일 마련됐다. 고양신문·고양포럼 주최로 열린 104회 고양포럼에서는 △자치 △도시·교통 △지역경제 △교육 △문화 5개 분야의 정책제안을 시민이 직접 발표했다. 
2월 포럼에 이어 3월 18일로 예정된 105회 고양포럼에서는 △환경 △농업 △평화 △복지 △의료·건강 등 5개 분야에 대한 고양시민 정책제안이 이어진다. 두 번의 포럼을 통해 제시된 시민들의 의견은 <2024 고양총선 시민 정책제안서>로 갈무리해 각 당의 최종 출마자들, 그리고 4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대표발표>
최창의 (사)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

교육분야는 고양의 8개 교육단체 각 대표자가 정책을 제안했고 최창의 (사)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가 종합·정리해 발표했다. 제안된 의견은 현 교육의 혁신과 교육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총선후보들에게 전달된다. 

첫째로 교사들의 교육권한 확보를 제안했다.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과정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야 하는데, 특히 교재와 교육방법을 선정하는 교사의 선택권이 명시적으로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지도와 평가에 대한 교사의 독립적 권리가 주어질 것을 제안했다.

둘째로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리 보장을 제안했다. OECD 가입국 중에 정치 관련 기본권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정치적 발언권이 제한되어 있고 피선거권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휴직 출마와 정치활동에 대한 자유 확대를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니고 임해야겠지만 수업이 끝난 후 학교 외부에 있을 때는 정치적 표현도 하고 출마도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셋째는 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이다. 오로지 시험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줄 세우는 현 수능시험과 대학별 고사 폐지를 제안했다. 그 대안으로 절대평가 중심의 대학 입시 자격고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대학 통합네트워크 체제를 통한 평준화를 도입하고 고교 생활기록부 중심의 대학별 선택지원을 진행하는 것이다. 

넷째는 교육 자치 확립을 위한 제안이다. 학교의 예산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치권 확대가 필요하고 교장 공모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는 장애교육 체계 강화에 대한 제안이다. 장애 청년들 혹은 장애 성인들이 계속 배움을 통해 자립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 사업이 진척돼야 한다.    
 
여섯째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돌봄의 관리감독은 누가 할 것이며, 돌봄 교사들의 능력과 자격은 어떠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시스템 구축이 있어야 한다. 
일곱째는 마을교육 활성화에 대한 제안이다. 마을공동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마을 강사제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