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이 직접 도출해낸 정책제안을 총선 예비후보들에게 전달하는 자리가 지난 19일 마련됐다. 고양신문·고양포럼 주최로 열린 104회 고양포럼에서는 △자치 △도시·교통 △지역경제 △교육 △문화 5개 분야의 정책제안을 시민이 직접 발표했다. 
2월 포럼에 이어 3월 18일로 예정된 105회 고양포럼에서는 △환경 △농업 △평화 △복지 △의료·건강 등 5개 분야에 대한 고양시민 정책제안이 이어진다. 두 번의 포럼을 통해 제시된 시민들의 의견은 <2024 고양총선 시민 정책제안서>로 갈무리해 각 당의 최종 출마자들, 그리고 4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대표발표>
서호철 고양시주민자치협의회장

자치분야는 고양시 주요 동별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해 공동체 활동가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이들이 정책 제안에 동참했다. 종합발표는 고양시 34개 동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는 서호철 고양시주민자치협의회장(가좌동 주민자치회장)이 맡았다. 자치분야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는데 그중에서도 △주민자치회 제도 법제화 △주민자치협의회 지원방안 마련 △주민자치회 권한 확대 등이 중점적으로 언급됐다. 

먼저 주민자치회 법제화와 관련해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가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 주도 운영에서 벗어나 주민자치라는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주민세 일부 환원 등을 통한 재정자립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자치회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 내 민관 협치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순히 공동체 사업 수준을 넘어 주민총회를 통해 지역문제와 복지향상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에 역할과 의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위 인정을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됐다.  

구체적인 주민자치회 권한 확대 방안으로는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 지원 △주민자치위원 권한 및 품위 보장책 마련 △최소한의 활동보장을 위한 기회소득 지급 등이 제안됐다. 특히 주민자치회 활동이 사회적가치 실현과 지역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활동 보장을 위한 기회소득(참여소득 또는 시민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자치분야 정책제안과 관련해 주민자치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연차별 사업계획 시행) 마련, 특례시에 불리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제도의 시정 등이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