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인터뷰③ 커뮤니티와 건강
정무성 숭실사이버대 총장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친화형도시 비전 필요
 

노인자살률 OECD 1위, 13년간 계속된 아픈 현실
코로나 사망률 한 달 49명, 자살은 한 달 1150명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국가 브랜드가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철저한 방역시스템, 효과적인 건강보험체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국민의식 등 그간 눈에 보이지 않았던 점들이 각별하게 조명됐습니다. 확진율은 물론 사망률이 절대적으로 낮은 통계가 또 하나의 자부심을 줍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부끄러운 통계가 살아있습니다. 자살률 세계1위라는 통계입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한 달 평균 49명이고, 자살은 한 달 평균 1150명입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아픈 현실은 1년 2년이 아니라 13년간 지속됐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은 원인은 노인 자살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 노인자살률은 10만 명 당 평균 18.8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8.6명입니다. 3배나 높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3배나 높다는 것과 연결돼 있습니다. 노년층의 빈곤은 질병의 고통, 사회적 관계의 취약, 정신적인 우울로 이어집니다.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약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몸은 더 쇠약해집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장수를 누리는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가족과 친구, 이웃 등 사회적 관계가 왕성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요인이 사회적 관계와 밀접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제적 장애를 넘어 사회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공공정책이 절실합니다. 노인복지 전문가인 정무성 숭실사이버대 총장을 만났습니다. 1993년 일산신도시 1차 입주자로 고양과 인연을 맺은 정무성 총장은 노년을 함께 보낼 고양의 이웃에 대한 애정이 각별합니다. 전문가지만 늘 쉽게 표현하고, 학자지만 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무성 총장과 함께 건강도시 기획 4번째, ‘커뮤니티와 건강’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정 총장은 함께 놀고, 함께 운동하는 일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 코로나19보다, 코로나 이후 진행된 전면적 격리와 공포가 노년층을 더 위험에 빠지게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금 더 유연한 방법은 없을까요. 

일부에서는 코로나 독재라는 비판도 있지만, 아직은 거리두기 외에 확실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 확진율도 낮지만 두드러지게 낮은 것은 사망률이에요. 코로나19는 노인층에 치명적이라, 사망률은 곧 노인층 사망률을 의미해요.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낮은 것은 결국 노인층 사망률이 낮다는 겁니다. 유럽의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대부분 노인층이 희생됐다는 겁니다. 유럽의 노인층 사망원인을 정확히 조사하면 실제 발표된 사망률보다 훨씬 높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원인이 코로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데 유럽은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면 일반 사망으로 통계를 잡거든요. 노인복지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되는 유럽지역에서 노인층 사망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일만큼 사망률이 높아요. 유럽지역 노인층 사망률이 더 높은 이유는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 관련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됐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 요양원 노인복지관 노인정 등 노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조기에 폐쇄해 감염의 확산을 막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한 거리두기 대응을 비판하기가 어려워요. 

▍ 코로나 이후 노년층의 불안과 고독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거리두기는 노년층의 사망률을 낮추고 감염의 확산을 막는 등 큰 역할을 했지만 반대 여파도 커요. 특히 노년층에게 그래요. 젊은층은 온라인에서 각자의 즐길거리를 찾고 있어요. 영화도 보고 채팅도 하고, 그러나 온라인에 익숙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격리생활의 폐쇄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인력의 방문 전화를 활성화하는 등 언택트 접촉을 위한 길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언택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60대 전후 베이비부머 시대의 삶을 다르게 재편해야 해요. 노인층의 불안과 고독은 자기만의 취미를 가져보지 못한 데 원인이 있기도 해요. 경험이 없는 거죠. 젊었을 때 취미와 여가를 누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년의 여가 경험은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중장년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특히 복지관이나 노인정 등 실내 시설보다는 공원 등 오픈된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어요. 오픈된 곳은 감염 위험이 높지 않거든요.  

▍영국처럼 의료가 공공영역으로 흡수된 나라에서 코로나 피해가 컸습니다. 의외의 결과인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요.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이 잘 된 나라가 아니라, 의료서비스가 무료인 나라예요. 유럽지역이 상당수 그래요. 의료서비스가 공공인 나라에서는 감기 등 가벼운 질병을 병원에서 진료하거나 치료하지 않아요.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특히 의료 인력이 공무원이다 보니, 헌신적으로 일하는 부분이 취약해요. 의료영역 관료화의 부작용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떨어지고요. 영국에 살다 온 사람이 있는데 의사가 한 명 진료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우리나라의 몇 배랍니다. 반면 미국 등 민간의료 중심인데, 건강보험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나라는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병원에 갈 생각도  못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어정쩡한 건강보험체계라고 비판받기도 했지만 이번 코로나 정국 때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빛이 났어요. 우리의 의료체계가 탁월하다기 보다는 감기 등 가벼운 질병을 잘 커버하게 되어 있어요. 의료비 부담이 적어 누구나 자주 병원을 찾을 수 있거든요. 반면 중한 질병은 아직 잘 지원받지 못해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우리나라 의료복지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이번 코로나 대응의 성과를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의 우수성으로 연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예방보건과 공공보건이 취약해요. 예방보건을 위한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하고, 공공보건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해요. 우리나라처럼 병원에 많이 가는 나라가 없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은 지역사회 공공의료로 해결하거나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해요. 가벼운 질병에 투여되는 의료비용을 줄이고, 공공지원이 취약한 희귀질병이나 중증질병에 대한 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해요. 독거노인들을 보살피는 사회복지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르신 혼자 사는데 왜 이렇게 약봉지가 많으냐, 우산은 또 왜 이렇게 많으냐는 거예요. 무조건 약부터 준다는 겁니다. 우산도 있는데도 또 주고요. 우리나라 의료와 복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방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려면 보건소 등 지역사회 공공의료의 역할이 강화돼야 하고, 이를 통해 지나치게 병원과 약에 의존하는 국민의 인식도 바꾸어가야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사회적 관계,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 있을까요. 

나이들어서도 건강하게 살기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망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나라 노년층의 경우 종교가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종교 생활에 우리처럼 적극적인 나라는 없어요. 어느 종교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수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는 종교 자체가 주는 결과라기보다는 종교를 통한 사회적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봐요. 종교가 사회적 관계 활성화의 중요한 매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종교의 힘이 상당히 커요. 이제 닫힌 종교가 아니라 지역지회에 문을 활짝 열고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해요. 

▍노인복지관과 노인정은 노년층의 사회적 관계망 활성화를 위한 좋은 거점입니다. 노인복지관은 매우 활발한데 지역 노인정은 수동적으로 운영되고, 프로그램도 많지 않습니다.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요.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은 자체 프로그램보다는 각 마을 노인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더 중요해요. 노인정마다 레저 문화 취미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를 파견하고, 어르신들이 마을 단위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 세대는 폐쇄적인 문화에 익숙해요. 개방된 공간에서 건강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놀이 도구도 많아져야 해요. 함께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요해요. 또 놀면서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해요. OECD 자료를 보면 자원봉사, 문화 향유 비율이 50대보다 60대가 높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60대부터 오히려 계속 떨어져요. 여가도 축소되고요. 어르신들 세대가 일만 했지 놀아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프로그램 보급이 더 필요해요. 

▍고양시가 건강도시가 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노인친화도시로서의 비전이 필요해요. 앞으로 부유한 도시는 노인친화도시와 연결될 거예요.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는 곧 노인들이 돈을 쓸 수 있는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고양시는 노인친화도시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도시예요. 저도 그렇고, 일산신도시에 입주했던 40대가 이제 60대 70대가 되었어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해요. 고양시가 아파트값으로 따지면 불만이 좀 있겠지만. 나이 들어서도 살기 좋은 도시의 기준으로 따지면 전국 1등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되기 때문에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죠. 일본에는 시니어스트리트가 있어요. 조건은 노인들이 걷기 좋은 평지여야 하고, 스트리트 양쪽에 역이 있어야 해요. 이 기준으로 보면 고양의 백마역과 마두역을 잇는 공원거리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거리를 시니어스트리트로 지정해 노인층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문화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노인층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겠죠. 노인들은 돈을 쓰고, 청년은 일자리를 만들고요. 이제 막 노인이 되어가는 7080세대는 특히 백마역에 대한 추억이 있잖아요, 멀리 지방으로 놀러 갈 필요 없이 생활권 주변에서 놀 수 있어야 해요. 노인친화도시는 주로 지방에 있는데, 고양시처럼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 더 필요해요. 

▍운동은 건강한 삶, 질병의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공공 운동 프로그램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좋은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치료위주에서 예방위주로 전환한다면 의료와 복지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8년 9년씩 골골 앓다가 사망해요. 질병 기간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체조 프로그램이에요. 아침이건 밤이건 함께할 수 있는 체조 프로그램이 있다면 건강은 물론 생활에 활력이 될 수 있어요, 노년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가장 흔한 질병이 골절이에요. 몸을 유연하게 해주고 근력을 키워주는 스트레칭 체조가 생활화된다면 골절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중국이나 일본은 도시공원 어느 곳에서든 함께 체조하고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고양에서도 같은 동작으로 운동하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노인복지관도 식당을 없애야 해요. 식당에서 감염도 되고 불필요한 예산과 자원이 낭비되기도 해요. 건물 밖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해요.  

 ▍취약계층일수록 가공식품과 인스턴트식품을 자주 먹게 되고, 비만과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경제적 수준, 학력,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건강수명을 최대 8~10년 차이 나게 만든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어떻게 건강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미국의 통계자료를 보면 체중과 소득은 반비례해요. 우리나라 등 온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가난할수록 햄버거를 많이 먹고 다른 인스턴트식품도 많이 먹어요. 살이 찌고 몸은 약해지는 거죠. 건강은 소득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패스트푸드를 안 먹게 하는 운동이 필요해요. 음식과 건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헬스푸드를 공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해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특히 돈보다는 음식 등 다양한 건강재료나 문화상품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어요. 독거노인수당이나 장애인수당 아동수당 등이 돈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통장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아요. 복지비용이 고여있으면 안 돼요. 복지비용이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어야 사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복지예산 중 비중이 가장 큰 예산이 기초연금인데 대부분 통장에서 잠자고 있어요. 아동수당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재난수당처럼 한도를 정해 시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미국은 푸드스탬프 같은 제도가 있어요, 자녀가 태어나면 유제품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실제 구매로 이어져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돼요. 우리나라도 취약계층이 인스턴트 식품이 아닌 농수산물만 살 수 있는 쿠폰 등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해요. 바우처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건강도 살리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취약계층 어르신들께는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 건강한 식단을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건강과 복지는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복지전문가로서 복지정책에 어떤 혁신이 필요한지 말씀해주세요.

스웨덴과 독일 등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복지와 경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스웨덴은 복지제도 개혁을 통해 지원 위주의 복지예산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창출 등 간접투자를 늘리면서 복지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있어요. 독일은 GDP 대비 복지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보편적인 삶의 질이 높아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복지와 경제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등 복지정책이 경제와 순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해야 해요.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는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복지예요. 여야 모두 포퓰리즘 복지를 쫓아가요. 점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복지정책을 경제정책과 연계하지 못한다면 국가 재정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원적인 혁신이 필요해요. 

 ▍끝으로, 이번 건강도시 기획의 주제인 ‘건강하게 오래살 수 있는 길’에 대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려면 영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해요. 영성은 종교적인 것만 의미하지는 않아요. 영성은 곧 자아존중감, 정체성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공이죠. 이 내공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요. 공부 독서 종교 등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 중요해요. 신체적 건강 측면에서는 예방도시가 되어야 해요. 고양시처럼 자연환경이 좋은 도시에서는 자연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이 중요해요. 코로나 이후 더 절실해졌어요. 거듭 강조하지만 공원에서 함께할 수 있는 공공체조 하나가 건강한 삶을 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다양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된다면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노년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발행인 이영아